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목과 같이 퇴사는 통보인가요? 승인이 필요한가요?그리고 퇴사를 할때 인수인계도 하고 퇴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퇴사의사를 밝히고 나서 바로 퇴사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내부규정에 별도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규정된 것이 없다면 일방통보입니다.물론 근로계약상 통보기간을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3회 기본8시간 이라면 연가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4.8시간이 맞습니다.연장10시간이 주2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으나,단시간근로자를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처우할 순 없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취업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며, 당초 수급당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수급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궁금한 점은 총 26개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하는지, 11개+입사연도 발생한 비례의 연차로 봐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월단위는 그대로발생하고, 연단위는 비례해서 발생될 것이빈다.그리고 11개는 다음해로 넘어갈 때 이월되지 않는 것인지, 연차촉진을 한 경우 11개에 대한 보상의무는 없는지연차촉진한 경우라면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촉진 하지 아니한경우 이월합의에 한 경우라면 이월도 가능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진술시에 거짓으로 진술한다는 건당초 답변서상의 내용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의미하는것으로 보입니다.이경우 답변서상의 거짓내용으로 인해 본인의 이유서의 권리주장이 침해된다고 생각된다면,관련 증거를 가지고 반박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하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자가이직일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직중인자가 조기복직에 대해서 당사자간 합의로 복직된 경우라면 근로제공의무가 발생한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며,이경우 타지로의 출장을 보내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보이며,이를 문제삼아 퇴직하는 것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내 확진자가 발생하여 의도치않게 자가격리해야하는 경우라면 결근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개인적일정을 소화중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한 이후 받는 것이 맞습니다.퇴직금을 법적중간정산사유가 아님에도 정산 받은 경우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별도로 퇴직금 청구가 능하며,사업주는 기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 반환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은 걱정 없다고 직원들 안심 시켰는데 만약 회사가 경영 악화로 문을 닫게 되면 남은 직원들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위 사실이 맞다면 임금체불로 문제될수 있습니다.이경우 임금 퇴직금 포함 최대 천만원까지는 소액체당금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