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동시, 연차유급휴가 적용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이었을 때부터 일했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5인 미만 사업장이었을 때 일하던 근로기간을 인정받아 그에 맞는 '연차휴가 부여일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연차부여대사잉 되는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으로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 된 시점부터입니다.따라서 해당기간 전 기간은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법 적용시점부터 산정합니다.다만 사업주가 내부규정이나 별도로 이전기간 소급 인정하는 경우라면 이는 유리한 적용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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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이 8720원인데 오전오후 여간 상관없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오후6시~ 자정 12시까지 일하고 10000원이믄 주류수당을 넣은건지…주류수당은 그대로인데 시급이 오후 야간해서 달라지는건지….!??? 주말수당도 알고싶습니다주휴포함 최저시급은 10464원입니다.또한 시급에 주휴를 포함하려는 경우 이를 명시해야합니다.10000만원이라면 시급만 책정된것으로 사료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 별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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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인턴 후 다시 3개월 인턴 시작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5월 6일부터 매주 9시~18시, 5일간 근무했고 145일 근무예정입니다(공휴일 미포함,6일 휴가) 계약만료는 12월 24일인데 그전에 그만두고 다른 곳에 인턴으로 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12월 24일 이전 퇴사는 자발적퇴사에 해당할 것이며, 다른근무처에서 인턴으로3개월을 계약하여 근로하는경우 계약만료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4월 이전에 1년 3개월 정도 일했었고 자발적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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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근무를 했을때 (일요일이 휴일)1주: 수당발생 x2주: 일요일(19일), 추석(20, 21일) 총 24시간 휴일수당3주: 일요일(26일) 8시간 휴일수당4주: 10월3일(개천절), 10월9일(한글날) 총 16시간 휴일수당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교대제임에도 일요일을휴일로 규정하고 별도 사전대체하지 않는 다면,19 20 21휴일이며, 26일 / 3일, 4일 (대체공휴일)모두 휴일근로수당발생합니다.또한 시간외수당 계산시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맞나요?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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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 보너스개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사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당사자간 계약 및 내부규정에 따라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상 위와 같이 지급키로 하였으나 ,위와 달리 보너스를 분기별로 지급받는 경우실제 계약서상의 월급액에 비해 적게 지급되고 있는 바, 해당금액부분까지 청구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보너스에 대해 언급된 부분이 없다면 이는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 사업주가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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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된 아파트 단속적근무자 입니다 18시 이후 혼자근무합니다 그런데 휴계시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차량밀어달라는 등등 모든 민원을 처리하느라 잠도 선잠으로 자고 전화기에 귀는가있고 힘들게 일해도 휴계시간으로 해서 월급을 적게 받는느낌이라 문의합니다 .단속적감시직이라 토.일요일 휴무도없고 회사 그만두고 노동부를 한번가볼까 하는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근무한일지를 다 사진찍어놓고 있읍니다휴게시간이 확보되었다고 보기어려운 바, 근로한 내역을 증빙하여 별도 청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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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통보 했는데 통보예고였다고할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일해고통보를 한 후 사직서 작성을 요구-> 11일급여 + 50만원을 더 줄테니 그만 두라는건당일 해고예 해당되지 않는지요:? ( 아니면 30일더 근무를 해도 된다고함 ) ->불편할꺼라고 강조함.사업주가 위와 같이 언급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일해고예고로 볼여지가 높다고사료됩니다.직원들말로는 마케터 같지도 않고 , 같이 일하면 미치겠다, 너무힘들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30일동안 근무를 해야하나요?예고수당 청구하고 미지급하는 경우라면 진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0일을 더 근무해도 일전에 작성한 수습기간 일수보다 짧은데 수습기간 일정을 회사에서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는지?해고예고 -> 12월11일 -> 수습만료 -> 12월19일 입니다.임의로 기간을 변경한 것이라면 근로조건변동에 해당하는 바, 문제제기 가능합니다.다만 현재 사직서가 제출된 상태라는 점에서 근로자가 위 해고사정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사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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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기한연장이언제까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금을 2주안에 지급하지 못할수도있는 서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퇴직일은 10/28일이며 싸인도 그날 같이했습니다. 이럴시에 퇴직금은 언제줘도 상관없다는건가요?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은 당사자간의 기일연장 합의로 볼 수 없는 바,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시점 임금체불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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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금액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연차일수 계산방법연차추가 발생기준은 직원별 입사기준으로 하는게 맞는지요예로 입사일 2019년4월1일 기준으로 입사한 직원에 2022년 연차일수는?15일+1일=16일(2022년3월31일까지 15일,4월1일이 이후 16일)결론적으로 16일로 알려주면 되는지요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2)연차사용 촉진직원들에게 연차사용을 촉진하는 공문을 몇회이상 게시판에 공지해야 하는지개인별로 알려줘야 하는지법상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 결재시스템이 완비된 상태라면 전자문서로 가능할 것입니다. 3)연차수당 계산법연차사용을 독려한 경우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회사차원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싶을 경우산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주40시간, 급여 2,500,000 미사용 연차일 3일촉진한 경우 보상의무 없습니다.다만 연차를 사용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라면 법보다 상회하는 경우로서내부규정에서 정한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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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대체가능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제 계약은 2020년 9월에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2020 9월부터 2021 9월까지는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남은 연차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월 1일 이후로는 대체 불가능해지는거 아닌가요?새로운 신법이 적용되는 경우 상위규범인 법이 우선적용됩니다. 계약서상 위와같은 내용이 존재하더라도 대체된다고 볼 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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