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의 현재 공무원에 적용되지 않을 것인 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이경우 퇴사시 연차정산은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ㅏ.다만 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면 불리하더라도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위 경우 입사일 기준이 유리할것으로 보이는 바, 11+15+15=41개 중 사용갯수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개월미만이라서 해고예고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신입 뿐 아니라 병휴직 및 출산 육아휴직 후 복귀자도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계속 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 -최초1년미만 입사자에게만 적용됩니다.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 최초 1년이상 적용됩니다.여기서 1년간이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인 것을 말하는 바,묵브휴직이후 복직한 것이 21.3이고 매년 1.1연차가 발생하는 경우라면21.1월 2일 을 제외한 나머지 3~12이 전체 소정근일 중 80퍼센트이상출근한것이라면 정상휴가일수가 부여되며,21.1월 2일 을 제외한 나머지 3~12이 전체소정근로일 중 80퍼센트 미만인 경우라면다시 위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토대로 80퍼센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이상인경우 정상휴가일수에서 비례해서 발생하며,미만인 경우 1개월개근시 1개발생합니다.1년의근무가 전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하면 현재 일하고 있는 나머지 직원들도 자동으로 사대보험 소급신청이 될까요?신청한자에 대해서만 관련사실 확인합니다.그 중에 한 명은 다른 회사에서 사대보험을 낸 것이 유지가 되어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는 안내도 된다고 하던데 이럴 경우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소급신청을 하면 일단 사장이 제 몫의 돈을 다 주고 사장이 저에게 청구하게 되나요? 아니면 근로복지단에서 제 돈 미리 내라고 하나요?사업주가 미납보험료 납부한뒤, 근로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근로자부담분 청구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 산재 신청 할 수 있나요?산재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들어가니까 산재 신청란(?)에 회사 이름 사업자번호를 기재하라고 하는데혹시 회사에 연락하고 그러나요?회사에 당연히 연락갑니다. 산재는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미리 책정해볼수 있는게 있나요?업무상사고가 명백한것이라면 요양승인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일동안 휴업간 기간에 대해서도 급여신청 가능할 것입니다.요양비용은 실비처리됐다면 수급이 어려울 것이고, 휴업기간이 장기간이라면 산재처리가 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원으로 선임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본인의사에 반하는 임원 선임을 받았을때이를 거절할 방법은 퇴사외에 없는지요인사명령으로 이사승진처리할 경우 근로조건을 유리하게변경하는 경우이므로,업무상필요가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유효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해당 근로자가 조합원의 간부에 해당할 경우 이레적인 승진은 부당노동행위소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윌급제 일때만 언급한 수당들을 준다고 주장하는데 어디까지가 맞나요?시급제더라도 법적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1.근로계약서상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별도 계산해야합니다.2.5인미만 사업장으로 연차수당 잔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1. 회사의 태도가 너무 억압적이고 앞뒤가 달라 부당해고로 처리하고 싶은데 제가 보유한 자료들로 부당해고로 번복하는게 가능할까요?권고사직에 수용한것은 근로자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 볼수 없습니다.질문2. 퇴사일정을 처음에 제가 정하라고 해서 10월 31일을 말했습니다. 10월 19일 오후 미팅때 회사측 요구로 권고사직 요청 후 3일 뒤인 10월 21일 목요일 변경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회사에 응해서 근로자가 10월31일 사직의사를 밝힌경우로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3. 사측에서 이직확인서 등록 시 26번으로 등록한걸 확인하면 23번 코드 신청을 변경을 요청하고 싶은데 고용센터에서 그냥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 받아드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린적도, 3년 근무 중 지각이 5번도 되지 않는데 잦은 지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근무도 따로 업무를 놓치거나 문제를 일으킨 일이 없는데 태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번복하고 수정요청을 하려면 지금 가진 자료로 수정요청이 받아드려질지 궁금합니다.사업주 지원금등문제로 26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목적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정당한 이직사유를 원한다면 해당내용에 따른 거짓신고한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수 있습니다.질문4.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과정과 같이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앞 답변과 같습니다.질문5.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이직확인서 코드 등록 수정 요청이랑 같이 진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앞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으로 인한 경우예외사유로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또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할것으로 사료됩니다.재직기간을고려해볼때 상한액 기준66000원 기준 으로50세이상의 경우 270일을 부여받을수 있습니다.실업급여수급중 취직하는 경우 취직한곳에서 1년간 재직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미지급된 구직급여액x1/2) 지급받을수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날짜는 8월30-31/9월1-30/10월1-31/11월1-29 각각 구해야하며8월 11월은 일할계산 해야합니다.총합/92= 1일평균임금 1일평균임금x30x재직기간/365입니다.675402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