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열사간 인사이동으로 전적처리되어 사용자를 달리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아니라면,사외파견에 해당할소지가 높습니다. 이경우 급여지급에 대해서는 사외파견협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야 할 것이며,실제 국내법 적용여부 또한 위 협약에 따라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사외파견으로본다면 연차 및 배우자출산휴가 적용대상에 해당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021년 10월5일(화) 입사하였고 2021년 12월31일까지 일하기로 한 경우10월의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2. 위와 같이 주중에 입사한 경우 해당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주중입사자의 경우 1주 간 소정근로일 개근한것이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퇴사시점에 역산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을개근한 경우라면 퇴사시 정산해야할것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곧 재계약을 할 날짜가 다가오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회사에서 재계약 거부를 할 경우 해고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해고가 아닌 계약만기에 따른 종료입니다.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만료 30일전 미통보시 재계약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된 경우로 위 기간 전 미통보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한 계약을 갱신할지 거절할지는 당사자의 자유에 속합니다.계약만료퇴사는 실업급여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럴경우 만일 제가 퇴사를 한다면 이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2~3개월 의사소견서 입통원기록사업주확인서(휴가 및 근무조정이 불가한 사정)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위 요건에 충족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정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 최대 가능한 시간은 주중 40+12 휴일근로 8x2 = 주최대 68시간근무가능합니다.법위반소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대상자가 아니구요이럴경우 제가 26-3번으로 권고사직을 받아도 회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26-3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근로자의 업무부적응등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말합니다.사업주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니므로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되어있다면 해당내용확인필요해보입니다.작성되어있지 않다면 작성요구하시기바랍니다.2. 시급9천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것으로 볼 수 없는 바, 별도지급해야할 것입니다.군신검으로빠진날은 불이익하게 처우할 수 없는 바, 해당주 역시 주휴 발생합니다.3.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1.일용직근로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속합니다.2.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고용산재 적용대상여부 소급신청하시기바랍니다.3. 퇴직금은 월60시간이상 일용직으로 일한경우로동일한업체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했다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1. 4대보험 중복 가입으로 인하여 이전 직장에서 저의 이직 상황을 알 수 있는지?중복가입될경우 주된사업장 적용됩니다. 둘다 일용직 근롲가 아니므로, 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만 적용됩니다.2. 중복 가입시 공단에서 두 직장에게 서면이든 전화든 통보가 가는지??서로 직장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3. 한쪽에서 월급을 못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4대보험 중복여부와 무관하게 금품청산은 법상 정해진 기간내 또는 당사자간 합의된 기간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계약직 계약기간종료전 재계약 권유받았는데재계약하지 않고 계약종료일까지 근무했을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재계약권유를 근로자 스스로 거부한 경우라면 스스로 취업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계약 거부에 따른 계약만료에 해당하므로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