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휴무로 대체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기업에서 정해진 야근 한도 시간을 초과할 경우그 초과한 한도 시간을 1.5배 혹은 2배로 해서 연차대신 휴무로 주어도 괜찮은건가요?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뒤,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법적용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탄력적근로제 도입등 이 고려되지 않는 다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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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상 휴무에도 연차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물량이 없어 한달에 한두번 평일에 쉴때가 있는데..회사에서 이것을 연차로 차감 합니다.이건 회사사정상 휴무인데..연차로 처리 하는게 맞는지요?회사물량감소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제공을 못하게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며,이는 위 날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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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서 급여 환산방식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주3회 일한다고 하고 주휴수당이 포한된 것이라면 153000/7.5시간 시급20400원을 118곱한 2407200 이 세전 금액으로 산출되어야 맞지 않나요?계약서 자체를 재 작성 해야 하지 않나요?당사자 간 의사가 맞지 않는다면 재작성요청하시기바랍니다.사업주측에서는 일급x일수 = 근로계약서상 총금액과 맞추는 의도로 요청한것으로 보입니다.협의해보시기바랍니다.근로계약서가 위와같이 작성된경우 주4일 근로의 입증 및 일급제로 지급하기로 한금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합의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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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씩 재계약하는 촉탁직의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퇴직금으로하는 바, 연이 종료되는 시점의 3개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1일평균임금 산정하여 x30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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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x천국에서 구인글을 보고 지원하여 알바 하나를 시작했고 하루 근무를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대한 말이 아직 없습니다.근로계약서는 파트타임 임시직 계약직 정규직 일용직 상관없이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사업주에게요청하여 작성요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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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일용직 투잡 근무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첫번째로 다니고 있는 직장을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이고, 그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제가 투잡으로 다니고 있는 일용직은 언제까지 근무하는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첫번째 직장다니는 시점까지 다니시고 그만두시는게 실업급여 부정수급등에 있어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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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정규직 7개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약직2년 일때와 정규직(올해초4월 계약서 작성)포함해서 다 받을수 있을까요?별도의 공채경쟁채용절차를 거치는 등 근로기간을 단절한것이 아닌 한 다 포함해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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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는중 취업하면 국민연금 가입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0세이상의 경우 가입 제외대상입니다.다만 만65세가 될때까지 임의계속 가입자 신청하여 가입은 가능하나,근로자가 전액 부담해야합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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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고용보험 가입으로 실업급여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색결과 이렇다고 하는데 이때 이중가입으로 인해B회사에서 일한 단기알바가 계약직으로 처리가 되는지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1.상실신고시 상실일을 b회사 취득일과 겹치지 않게 처리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2. 해당 일정이 겹치는 날에 대해서는 a회사 기간이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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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9개월 퇴사후 사대보험소급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중 사대보험을 들어달라하였더니 그건안되고 고용보험만들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사대보험이들고싶었던건데...이런경우에는 사대보험 소급신청이 가능한가요?근로자로 일한 사정 입증할 경우 건강 국민 소급신청도 가능할것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지휘감독받은 내용 필요합니다.실제 지급된 급여액과 다르게 신고되어 있다면 이또한 지급받은 급여내역을 기준으로 정정신청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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