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사대보험을 내주는 2명만 상시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게 맞나요?4대보험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판단자료에 불과합니다.실제 근무하는 인력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연인원(근무일x근로자수) / 가동일수로 5인이상인날이 월의 1/2이상인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금전적인 피해를 줘서 짤리는것이 아닌이상 퇴직금 미지급사유는 없는것 아닌가요?지각, 지시불이행등 회사규칙 위반으로 퇴사처리될시에 근로자는 퇴사하게되도 퇴직급 미지급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해당사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하시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할 것인 바,근로자가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요구한다고 하여 반드시 사업주가 이를 따라야할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업주가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필요한만큼 사업주입장에서는 중요결정사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고 있다가 2019년 1월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작성하였으나 2018년 11월부터 근로한 급여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 급여 수급을 위해 미가입 되었던 기간의 고용보험을 소급 적용하여 가입 하능한가요~?3년까지 소급신청이 가능한바 가능합니다.2.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만 따로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고용보험만 가입대상에 포함입니다.3. 고용보험 소급 적용에 대해 이전 직장 사업주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나요?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관련 입증자료 제출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유는 면접 당일 출근당시 협의가 다되었는데 무단 퇴사를 하여서 라고하네요 이경우 소송당할 수 있나요? 제가 영업에 방해될만큼 잘못을한건지궁금합니다수습근로자도 근로계약이 확정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준수해야합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는 자신의 손해를 입증하여 손배청구가능하며,근로자의 부재로 인해 기업운영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라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무하기로 합의된 날이 11월2일까지라면그이전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또한 연차가 2일을 더사용했다는 사정은 임금공제 또는 반환청구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협상이 아무리 구두로 진행이 되었다고 해도,원래 이렇게 퇴사 한다고 하면 연봉이 협상됐다가 거절이 되는겁니까?이에 관련한 법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연봉협상은 당사자간 계약자유에 해당하는 바, 별도 법규정없습니다.당사자간의 계약사정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방적으로 하루근무하였고 돈은 파출회사에 지급하였는데 아이아버지가 가게로찾아와 불법이라면서 이야기하는데 법적인문제가있는건가요?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4조 제1항위반에 대해서는 파견및 사용사업주 모두 법규 위반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해서요 왕복 3시간이 나와야한다는데 편도로 최소로 검색하면 1시간 좀 넘고 최대로 하면 2시간 넘는데 루트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최대걸리는시간으로 제출해도되나요??최대 시간으로 안된다면 3시간 걸리는걸 입증하면 가능하다고하는데 최소 시간으로 제출하고 3시간 걸리는걸 입증하면되나요?네이버 계산으로 바로 확인되는 시간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최대거리는 인정받기 어려우며, 최소시간 제출후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2.14시간이 되려면 주당 12시간이내여야 가능한대,위경우 16시간이라면 주52시간초과근무입니다.그와무관하게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소정외근로는 제외되야 하는 바, 연장근로는 모두제외입니다.다만 소정외근로가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발생하여 실제 근무여부와무관하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