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런 경우에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임금계산이 명시되지 않아서 무효일 뿐더러 제수당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되어 최저시급보다도 낮게 책정되는 것인가요?해당규정이 존재하나, 약정된 사항은 연장근로수당만이 포함되므로, 휴일수당 지급하면 문제안될 것으로 보입니다.2.9조 2항에 '계약해지시 '갑'이 지정한 자에게 업무전반에 인수인계의 의무가 있다. '갑'이 지정한 자가 부재일 경우 신규채용시까지 근무키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사항은 효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했다면 문제없습니다.3.통상임금 산정시 식대는 1,822,480의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산정되고,차량유지비는 자차 소유가 조건이 붙으므로 통상임금 산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최저임금 기준을 잘못아신걸로 파악됩니다. 최저임금 기준에는 초과분이 포함되나,통상임금의 경우 고정성여부 따져봐야합니다.4.4. 위 연봉계약서 상으로 계산시 시급통상임금은 얼마로 책정되는지 계산법과 함께 알고싶습니다.식대, 직책수당 외 제수당은 모두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어봤는데 7월 급여분 같은경우는 첫주에 15시간 이내로해서 나머지도 주휴수당을 지급안했다고 하더라구요그러면 딱 1년만할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지못하는건가요?한달 더 근무를 해야하나요?최초근로계약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1년이상 근무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당사자간 합의된 내역이 15시간이상인지 확인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 경우 상시근로자는 몇명으로 보나요?5인미만인가요?직원중 자녀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될 것이나,부대표는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직원 4명체제로 5인미만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산의 경우 22년 2월 25일자에 수당 발생되는걸로 아는데연차의 사용과 수당 정산은 기준 적용이 다를까요?회계연도발생인 경우 퇴사시에는 입사일하고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입사일기준으로 41개라면 41개주 사용갯수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대상 조건중에 타 지역으로의 전근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서울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는 것도 포함일까요?서울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는것도 타지역으로의 전근에 해당이 된다면 이럴 경우 출퇴근 왕복 3시간이상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가요?사업장이전 +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둘다 필수적으로 충족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와같이 급작스럽게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통보에도 저 기간을 지켜야 할까요?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ㅜ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수급신청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직으로 이직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후 첫 출근인데 희망연봉을 경력에 못미치게 언급후 계약한 것 같아 후회중입니다. 만약에 재작성요구가 가능하다면, 익일 바로 말하려 하는데 괜찮을까요?연봉재협상을 요구해볼 수는 있으나,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응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는 월단위 1개월개근시 1개 최대11개발생하며,연단위 연차는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기준으로 발생하며,회계연도기준은 입사년 중도입사자의 경우 비례적용합니다.15X3/12=3.75(4개)연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에 해당되니 그냥 사직서 안쓰고 해고당한채로 실업급여 신청해도 문제 없는 부분일까요?참고로 금일 퇴사강요하는 내용은 녹음이 되어있습니다.해고에 해당할것으로 보이는바, 사직서 작성하지마시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시간이 저녁 11~8시 까지였다가 코로나가 터진 후 센터가 심야에는 5시전엔 오픈을 안하여 0시부터 8시까지 근무 그리고 휴게시간이 더 추가되어 기본급이 190만원+수업료 60만원 가량에서 근로계약서 재 작성을 요구하여 기본급 144만원+수업료 20 가량으로 감소하였습니다.제가 알기론 퇴직급여 보장령에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급여가 감소하면 사용자가 그에따른 조치를 취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최근 3개월 144만원에 해당되는 급여로 396만원이 측정되어 퇴직금이 나왔습니다. 이런경우는 보상을 못받을까요?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6의2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요구 , 사업자 승낙하더라도,중간정산시점으로 전 3개월의 기간은 기존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할것입니다.2. 기본급 외에도 pt 수업을 해서 추가 수당이 있었지만 회사는 기본급에 해당되는 금액만 퇴직금으로 측정해줬습니다. 이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PT수업료가 임금이 되기위해서는 개인의 판매실적과 직접 연동되거나,명칭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여야할것입니다.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