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직원 몇명 유급휴직을 한다고 하는데혹시 따로 신청해야되는게있나요?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아니고 .. 그냥 유급휴직을 하는거같은데어떤걸 해놔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ㅠㅠ법정 휴직이 아니라면 내부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위 휴직은 법정휴직이 아니므로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신청서식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 신청할것으로 공고하고, 이에 따라 신청된 사안에 대해 유급휴직을 부여하면될 것입니다.부여할수 있다. 규정이라면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사유만 들면 항상 누군가가 태클을 걸고 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연차 사유를 명시하다 보니 더욱더 눈치가 보입니다. 연차 사용 시 연차 사유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일까요? 최근 코로나 대유행으로인해 사내 동선파악 목적으로 사유를 작성케 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위 사유를 넘어서 연차제한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는 법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또한 연차 사유에 대해 태클을 거는 누군가에게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노동청 신고대상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 육아휴직은 8개월로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9개월 차 부터 시작하여 최장 16개월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육아휴직종료일 변경절차를 거쳐 복직한뒤, 육아휴직중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신청제출 및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40시간 근무하고 초과로 일하면 받던 시간외 근무 수당도 12시간, 즉 합해서 52시간을 넘으면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외 근무는 주5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소정근로시간+시간외근무시간 포함해서 주52시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직인데 영업실적이 너무 미달되어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업무 적격미달에 따른 해고 및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형의 경우 퇴사전 3개월분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할 것입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감액에 준하여 근로시간이 줄었다면 휴업에 해당할것인 바, 평균임금 제외사유에 해당합니다.이경우 해당 휴업전 3개월 금액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 근무제와 야근 근무, 휴일 근무 등은 제외돼서 따로 시간수당이 책정되어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어떤 곳에서는 무조건 줘야한다고 하고 회사규정 나름이라고 하는 곳도 있어서 헷갈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일한 시간만큼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추가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당초 근로계약서상 52시간까지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면 , 52시간을 초과하는시간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경우 연차추가사용 사유로 급여가 일부 제외되어 지급되는 것이 맞을까요?최근판례의 경우 기간제근로자의경우 11개만 지급하여도 무방하다는 판결이 나왔으나,위 경우 판례에 따른다면 1년을 딱 근무한 것으로 그다음날 근로가 없으므로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다만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근무시 15개가 발생하는 바, 공제는 불가하며, 추가수당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우려되는게 회사가 5인이상 기업체이지만 근무지는 타지역이고 근무인원은 2인입니다. 이럴경우 해고를 당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해당 사업장이 별도로 인사노무관리가 독립된 경우라면 별개로 보아야하는 바,5인미만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시간기본근무에 1시간휴게시간 1시간 식사시간 이렇게 책정되는데 휴게시간은 따로없고 틈틈히 담배피고 화장실다녀오고 정도인데 이게 휴게시간인가요?식사시간외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해서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이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 수당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