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사용중에 퇴사처리가 되기전에다른 회사로 이직하게되다면이중취업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수있나요?해당회사가 연차중 이직하는 사실을 알더라도 불이익하게 처리하기 어렵습니다.그리고 연차는 소진하지않고한20일쯤 그만두면 30일 다 채우고 그만두는 것보다퇴직금이 크게 달라지나요?1일 평균임금 x 30x 10/365만큼 차이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가 30인미만이라면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통상근로일입니다.따라서 위 근로자가 주말을 근로일로 정해서 근무하는 경우 통상근로일에 대한 시급 일급을 지급하면됩니다.추가적인 지급의무없습니다상시근로자수가 30인이상이라면 근로일 중 공휴일은 모두 휴일에 해당하는 바,해당일에 근로하는 경우 유급휴일분은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1. 육아휴직중 소득이 상한액 150만원 이상이면 안된다는 글을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매출(계산서) 200만원으로 산정을 하는지 수익(계산서-지출비용)인 100만원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100만원을 의미합니다.2. 육아휴직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예외 기준인 150만원은 무조건 150만원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받는 육아휴직 급여가 기준이 되는 건가요? 만약 본인이 70만원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면 육아휴직 중 소득은 70만원 이하만 예외로 인정해주는 건지 150만원 이하로 인정해주는 건지....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상 월 상한액이상을 의미합니다. 150만원입니다.3. 육아휴직중 특정 달에 소득이 500만원이 잡혔을때 그 달만 육아휴직 급여를 못받고 나머지 달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제70조(육아휴직 급여)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8조의2(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법 제73조제5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등”이라 한다)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등 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1회인 경우: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등 급여2.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2회인 경우: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등 급여3.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3회 인 경우: 세 번째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육아휴직등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등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혹시나 지원금이 끊기거나 어떤 다른불이익이 생기는 지 등에대해알고싶습니다.대다수의 지원금의 경우 고용창출 또는 유지의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는 경우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가 원인이 아닌 그 전제가 되는 상실사유가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25시간x 8720원하면 1962000원에 해당합니다.2.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에 해당합니다.해당날을 무급휴가 처리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단체급식에서 영양사라는 직책이 가지는 업무범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2. 단체급식 전반을 관리 하는 책임자로서 영양사 직무를 부여한것이라면 관리자로서 책임이 존재하는데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볼수 없습니다.3. 다만 관리자가 별도로 상주하는 경우라면 영양사에게 위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병으로인한 퇴사는 2~3개월 의사소견서 / 2-3개월 입 통원치료내역 / 사업주확인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서 필요합니다.2. 위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ㅏㄷ.3. 다만 65세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다면 구직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당한 급여 일까요....??일8시간 5일 근무도 이정도 될것같은데..내년 22년 최저시급에는 위반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월 화수 목10시간 금9.5 격주 토요일 4.5시간근무로 하더라도세전 2263939 원이어야합니다.위경우 한참 못미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 야간 출근시간 18시40분 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주간 대체 두번째 야간근무 마치고 첫 출근후 3일째날 퇴근하게됩니다. 회사 구속시간 약 40시간 (야간 근무에는 4시간의 휴게 시간은 보장) 이렇게 일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건지요?인력이 모자라서 일시적으로 대체하여 사전고지하는 경우라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근로자의 건강등을 고려해볼때, 적합한 근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일용직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달 근무일수가 주5일*4주로 총 20일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20일을 출근해야만 개근으로 인정되어 연차가 1일 발생하는건가요?개근이란 결근없이 일하는 것을 말하며 법정휴가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20일 모두 출근해야합니다.2. 발생한 연차가 없는 시점에서, 회사에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얘기하고 상호 합의하에 하루이틀 쉬게되었다면 그 달은 개근으로 처리가 안되는건가요?발생할 연차를 당겨서 쓰는 경우라면 출근한것으로 간주되는 바, 문제없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개인적 사용을 위한 무급휴가에 해당하는 바,개근으로 처리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