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빨간날이 휴일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사전에 해당 빨간날과 근로일을 변경하는 합의가 없다면, 근로후 사후적으로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이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시 임금지급에 갈음해서 지급해야합니다. 가산한 시간만큼 부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 고용주는 어떤처벌을 받는지.. 계약서 없이 구두로한 약속에 대해서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1. 현재 재직중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정지시내려오고 이를 이행하면 종결처리됩니다.퇴사한 이후 문제제기 한다면 1차 위반의경우 100만원미만 벌금에 처해집니다.2. 구두로 한 부분도 근로계약에 해당하나, 실제 감독관에게 임금체불진정할 경우 각종 입증자료를 근거로 권리주장해야합니다.입금내역, 출퇴근기록등이 필요하며, 사업자로 등록된 사정은 불리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심신장애로 인한 자발적퇴사'요건에 부합한지 궁금합니다위 사유 충족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치료 완료 후 회복이 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는 퇴직 이후 2-3개월 치료를 한 뒤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네 구직급여 목적자체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으므로, 구직활동이 불가한 기간은 실업급여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3. 담당자와 퇴사 면담시 주의해야 할 점이나 요구해야 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퇴사임을 강조하시기바랍니다.4. 코로나로 항공업계가 힘든데 이것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항공업계가 어려워서 권고사직을 유도하거나, 폐업에 준하는 조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5. 계약직 입사 후 1년 뒤 정규직 시험 후 통과시 정규직 전환 규정이 있었고 정규직 시험 치고 고득점 통과했습니다만 아직 정규직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정규직 전환 통보 또한 구두로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19년5월입사)근로조건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어 임금등이 20%이상 삭감된 경우라면 가능할것이나, 정규직 계약서만 없을 뿐, 실제 정규직에 준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적용받고 있다면 불이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변동된 근로조건에 따른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에 1년 후 퇴직을 할때면 수습기간 2개월이 포함 되는지요. 아니면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1년이 지나야 히는지요.계속근로기간이란 입사일로부터 근로계약해지까지의 기간을 말하며,수습기간은 통상 근로계약이 확정된 자를 견습하는 기간을 두는 것으로모두 포함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7.5.30일입사자로 월단위연차 발생대상입니다.2.해당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동일업무에 바로 투입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3. 연차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 11+15+15 =46개입니다.4. 이중 사용갯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해야합니다.2. 위 경우 4일이상 요양이 이루어진경우라면 산재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3. 단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이루어져야하는 바, 의사소견서 2~3개월이상, 입통원치료내역,사업주확인서 ,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론 입사조건에 입사전 보건증 제출하라는 조건이 있기는 했지만, 보건증을 제출하라고 한 날짜까지 구비하지못해 입사가 취소되었는데 정당한 입사취소인지가 궁금합니다.요식업계라면 위생문제가 가장중요하며, 일방고객들에게 직접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주업무로 한다는 점에서보건증 미제출은 중대한 결격사유로 보입니다.제출기한을 충분히 명시했음에도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보건증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구직자 본인의 책임에 해당할 것인 바, 부당한 조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 저는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연차수당이 5인사업장이된 달부터의 갯수에서 소진연차를 빼야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입사일자부터 발생한 11개중에 소진한 연차를 빼고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 적용된 시점부터 1개월 개근여부를 따져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명시 동종업계 이직하게되면 정말 금액을 지불해야되나요??이게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업자에게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에 대해서는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다만 특정한 기간 또는 장소를 한정하여 설정함없이 동종업계 이직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또한 5천만원의 손해배상예정은 실손해와 무관한 내용으로 위약금에 해당할소지가 높은 바, 인정되기어렵습니다.다만 서명을 할 경우 추후 분쟁발생시 위 사정을 소명해야할 것인 바, 서명을 거부하시고 이의제기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남자도 출산휴가가 근로기준법으로 14일이라고 들은같은데 같이 보장받을수 잇는것인가요?근로기준법이 아닌 약칭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그리고 화물 운송업은 주52시간 제외업종으로 알고잇습니다현재 카고크레인(25톤화물차에 크레인장착)기사로 근무중인데 이업종은 화물차(영업용 화물번호판)이기도 하면서 건설장비노조에 가입되어잇는 장비이기도 합니다아직 5인미만이라 52시간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받고는 잇지만 5인이상이되면 적용받을슈 잇는건가요??크레인기사의경우 노조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자인지 여부는 별도로 입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사실을 입증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될 것이나, 위 근로자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우자출산휴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