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요건중에서 4촌이내 혈족 및 인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류만 등록되여있는 것도 아니구 정상적인 직원으로 등록되여 근무하고 있는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촌이내 혈족 사실이 추후발각될 경우 지원금 부정수급 문제될 수 있습니다.지침대로 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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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사업자가 변경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15시간미만인 주는 계속근로기간 합산시 제외됩니다.또한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초합의된 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하여 15시간이 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금 청구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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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수인계가 안되면 법적문제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정해진바가 있거나, 정해진바가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릅니다.최소30일에서 2달이내로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이를 어길시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으며, 위의 해당일까지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임금체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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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포함하여 한달 미만 근무 후 퇴사한 경우,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 급여계산은 (월급여/30일*16일) 로 하는게 맞나요?중간에 추석연휴 3일은 근무하지 않았으니, 해당 주의 주휴일 (우리회사는 일요일로 정함) 은 제외하고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맞나요?실무상 위와같이 처리하는 예가 많습니다.ㅏ주휴일에 대한 정의는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연휴가 있는 주는 소정근로일 (주 5일)을 근무한 것이 아니니 주휴일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추석연휴가 휴일인 경우 근로일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근로일 개근하고, 1주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주휴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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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기간제법 단시간근로자 개정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가 5인 미만 사업장인데, 해당되는 건가요??그리고 급여명세서 개정되어 세부사항 적어야 되는건 11월 19일 이후 부터 교부되는 명세서에 해당하는 걸까요5인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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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발생 및 사용시기 관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만 쓸 수 있다고 하며, 지난것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구요 ;;만일 6,7,8월 근무 =3개발생7월 1개 소진,8월 0개소진9월 2개소진이렇게 사용가능한지요?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 사용가능하며,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다만 인원 공백으로 인한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한 바,위와같이 소진 청구하시는 경우 사업장에 문제가 없다면 부여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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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중도퇴사하였다면 연장근무처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렇게되면 주40시간이 안되므로 6,7일 연장근무한 시간은 기본근무시간으로 처리 해야되는게 맞지않나요?주40시간 또는 일8시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둘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되는 바, 8시간이상 근로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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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 휴무에 대한 협력업체 연차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청사정으로 인한 하청사의 휴무는 휴업에 해당하는 바, 연차처리의 부당함을 문제 삼을수 있겠습니다.2. 다만 실무상 위와같이 처리되는 경우 차년도 연차발생분에서 공제하여 처리하는예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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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으로 재직한 기간(4대보험은 지급함)을 퇴직금 산정시 제외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이분이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34개월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야 하는걸까요?아니면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은 통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했다고 봐야 할까요?퇴직금 추가 2년 10개월치와 거짓신고로 인한 과태료 발생분을 비교하여 결정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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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지원 중 다른 회사 소속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일자리 사업 지원받는 곳이나 기업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될까요?사외이사로 등재하고 무보수 이사로 처리한다면 문제될 것사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1년도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침상 제외청년에도 해당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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