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 B의 이직확인서가 없이단기 일용직을 마지막으로 해서 고용보험 일 수를 180일을 채운다면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회사a를 자진퇴사할 경우 일용직근로자로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이상 채워야 합니다.채운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갖출것으로 사료됩니다.2. 일용직 근로자로서 신청이 된다면 90일 일용근로를 채워야 한다는데상용직에서 단기 일용직을 단기 (2주~ 한달)로 근무해서 계약종료가 되도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90일을 채워야하는 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 :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동의했지만, 2년간 세금에 대해 아무말 안하다가 퇴직금 달라니까, 2년치 소득세 전부 내라는거 이거 제가 내는게 맞나요????퇴직금 청구를 하실려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요청하시고,4대보험 가입하시는것이 임금청구에 도움이됩니다.질문 2 : 사장이 소득세 신고도 안해주는데, 노동청에 가서, 퇴직금에서 공제한 돈 100만원을 임금체불로 진정 넣을수 있을까요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4대보험 소급신청한뒤, 임금체불 진정함이 근로자성 입증에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출퇴근기록, 입금내역등은 미리 서류로 뽑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 6일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1주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확인필요합니다.월~일인경우 수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고 나머지를 모두 개근하고 다음주 월요일날 퇴사한다면 주휴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계속 안줬으면 처벌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정말 사업주가 말하는거 같이 무효로 만들수 있는건가요?진정을 통한 체불임금 청구와 고소를 통한 범죄처벌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내용이 맞는건가요? 반만 맞습니다. 1주(휴일포함 7일)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합니다. 2. 주5일제 소정근로일에 연차를 5일 쓰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한것에 해당하지 않아 미발생입니다.3. 5일중 3일을 합법파업, 2일을 연차사용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합법파업은 소정근로일 제외되며, 연차사용한 경우도 근로한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미발생입니다.4. 5일중 3일을 합법파업, 1일은 연차, 1일은 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소정근로일 1일 출근한것으로 개근에 해당하며, 다음 주월요일날 퇴사하더라도 주휴발생합니다. 다만 월~금일 경우 금요일날 근로후 바로퇴사하면 미발생입니다.5. 5일중 4일을 합법파업, 0.5일은 연차, 0.5일은 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개근으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번과동일합니다.6. 5일중 4일을 합법파업, 1일을 타임오프 사용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타임오프제의 경우 출근한것으로 본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제외해야할것입니다.규정이 있으면 개근에 해당하며, 그 주에 퇴사하지 않는다면 발생합니다.규정이 없는 경우 소정근로일 모두 제외되어 개근한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미발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사업장으로 근속기간이 3개월미만이라면정당한사유없이 즉시해고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사회복지사로 비영리법인인 요양병원에 근무중인데...병원에서 권고사직이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병원에서 근로자로 일했고, 수급자격(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소득이 전혀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나 1개월 단기계약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꼭 4대보험 가입된 계약직이나 알바를 해야하나요?그리고 6개월넘는 계약직은 실업급여 못받나요?1개월미만도 못받나요?1개월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이전기간과 합산청구가 가능하므로,6개월계약직도 가능합니다.다만 1개월 미마의 경우 안될가능성이 높습니다.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어 정확히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따라서 사업장에서 정하기에 따라 유급휴일 또는 근로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추석당일은 유급휴일로 하고 나머지는 근로일로 정할 경우 근로일은 개인연차를 대체하도록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연차대체를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을들었는데 5인이상이면 전체포함되는건가요? 업종 상관없나요? 사업장에서 1.5배만더주면된다고 하시는데 ..1.22.1.1부터는 5인이상사업장도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화되면서 모두 적용됩니다.별도 업종별 달리 적용되지 않습니다.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일인 공휴일에 일을 하면 1.5배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