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임금결정시 호봉을 제외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은 대표로 제외됩니다.가족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에서 제외될 것이나,가족 외 근로자1인이상 사용중이며, 가족의 경우도 임금을 지급받고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됩니다.위경우 가족+근로자가 5인이라면 5인사업장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아직 경험이 없지만, 동종업계 대표님들이 종종 프리랜서 계약을 해놓고 계약해지 시점에 퇴직금을 요구하는 프리랜서가 있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분쟁에 방지할 수 있을지 자문을 구합니다.실질적으로 프리랜서 (업무자율성 확보 및 지휘감독이 없는 경우, 비율제 도급액지급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으나,지휘감독이 이루어진다면 근로자가 근로자성 주장하여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 8월 급여명세서상 소득세만 제외하고 지급했다면납부하기로 하고 그돈을 착복한것이 아니므로 횡령에 해당하진 않습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4대보험 소급신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회사의 경우 사업자의 개인재산에 채무이행청구가 불가합니다.다만 개인사업체면 사업주의 개인재산도 청구가능합니다.위 사정으로 볼경우 법인에 속하며 사용자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별도 이행청구가 어려운경우로 보입니다.소액체당금 외 추가적으로 일반체당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고싶은데 신고하면 저에게 돌아올 불이익이나 현재 근로하고 있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지?불이익하게 처우할 수 없습니다.위 2가지 내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최대500만원벌금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인당 과태료3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이 여름 휴가를 주중 4일을 다녀와서 실제 일한 시간이 주 12시간이며 그 다음주에 퇴사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경우주휴수당 지급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서 그다음주 근로하지않더라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발생합니다.또한 주중5일중 여름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는 사업주가 근로시간면제되는것을 승인한것으로 해당일을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출근한경우라면 주휴수당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인사평가를 1년에 한번 하는데, 인사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급여를 삭감한다면 정당한 건가요?근로기준법상 임금공제하려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할 것입니다.다만 과거의 이미 발생한 임금이 아닌 장래에 발생할 임금에 대해서 삭감조치하는 것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의 근거가 있거나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인사평가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그로인해 임금삭감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면 법위반으로 보기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량으로 지급할 성질의 것으로 볼 수없습니다.2.또한 재직기간 1년미마은 제외한다든가 또는 연도 중 입사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9월1일 입사자를 제외할 근거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통지 안한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즉시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