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신고당하여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고 인정되면.. 사업주는 노동청으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벌금인가요? 업무정지같은 행정처분을 받게되나요?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경우 근로자가 근로한 부분을 입증한다면 감독관에 의해서 지급지시가 이루어질것입니다.단순 진정이면 문제가 안되나, 근로자가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주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있습니다.유급휴일의 경우 휴일에 해당하는 바, 8시간이내는 1.5배수당 8시간초과시는 2배입니다.무급휴무일은 주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1.5배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은 어떤것에 맞춰서 지불해야최저임금미달이 되지 않는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주 근로시간에 따른 월 임금산정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는 바,주 40시간 근로자라면 1822480원이상 지급해야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회사가 친족회사입니다 수당을받을수잇을까요?A회사와 B회사가 연관성이 없고, 별도 사업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미지급된 구직급여액의 1/2 지급받으실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근무하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담당하는 점장과 사장은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금액이 크지 않아도 받아야하는데 이럴땐 어디에 이야기 해야하나요?월 근로하기 정한 시간 및 입금내역을 근거로 하여 노동청 진정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로 바뀌었을때 221만원을 제수당 포함금액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기본급을 최저월급으로 주고 연장수당(제수당)을 포함해서 221만원에 맞추었다는 겁니다.이게 맞는 방법인가요 ??연장수당을 세분화하여 포함된 금액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것이나,제수당 포함으로 작성하고, 실제 근로시간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했다면 문제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예를들어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로 계약할 경우 2년 초과로 보는게 맞는 것일까요?2년을 딱 근무하는 것으로 초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그리고 계약서는 1년 근로계약서 작성 후 추가 11개월 작성을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1년 11개월을 통으로 작성하는게좋을까요?1년작성후 11개월별도 작성이 운용관리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 시 들어가는 계약기간의 경우 연차가 포함된 계약기간을 말하는 것일까요?관련해서 법령을 봐도 2년 초과하면 안된다고 만 있을 뿐 각종 연차 등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근거를못찾아서 질문드립니다.연차사용등이 포함된 기간이 2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상 구두로 20일 초과 시점에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서류상 아직 퇴사처리가 되질 않아서 실업급여 및 건보료 및 국민연금 관련업무를 볼수가 없는데, 직접 회사에 가서 회사 방침데로 서면상 퇴사처리 과정을 밟아야 가는하는걸까요? 전화로 퇴사 업무를 진행하면 안될까요?사직할려면 사무실에서 방문하여 처리하거나, 서면 서식받아서 싸인하여 스캔본 보내시는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시간 근무이니 휴게 시간을 준비 시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혹은 따로 0.5시간을 임금에 추가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2시부터6시까지 시급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2016. 12. 27., 2017. 4. 18., 2020. 2. 18.>1. “선원”이란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조(선원이 아닌 사람)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 12.>1.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2.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기술자 및 작업원3. 「도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4.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위하여 고용하는 근로자5. 실습선원6. 선박에서의 공연(公演)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연예인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기술자들은 선원법상 선원에 해당하지 않는 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간주근로제를 통해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다면 그에 따라야 할것이고,이러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및 대기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