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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체불 진정 후 민사소송 진행시 취하이력의 영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진정 취하시 별도의 부제소 특약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진정취하후 재진정도 가능하므로소송제기에 있어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노동청 진정시 별도의 선정대리인(취하서를 작성한 자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한 경우)가 아니라면개별 근로자의 권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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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퇴사 합의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행정상 조치노동청 직장내 괴롭힘 신고한 뒤, 사업주 조사 또는 직권조사를 통해서괴롭힘을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형사상 조치모욕 또는 폭행이 수반된경우 형사고소하여 추후 합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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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 "차별"이 인정될 경우 그동안 미지급했던 수당,임금을 어느시점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차별금액을 지급하라고 나올가능성이 높습니다. 2. 차별이 인정되더라도 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바 3년치만 청구가능합니다.차별에 해당한다고 소급한 배상하라고 판단됩니다.불이행시 최대 3천만원 이행강제금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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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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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료보험의경우 배우자의 연간소득2천이하일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월 입사시 월 60시간근로자로 근로하게 될 경우 의무가입대상인바,1일입사라면 해당월부터1일입사가 아니라면 다음달부터 공제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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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계산 및 25년 법정공휴일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의 경우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비례산정과 관련하여 통상근로자가 32시간이므로 맞습니다.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 이미 유급분은월급에 녹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기본급 1.5배만 처리하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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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휴일이나 휴가가 있는 주의 연장근무 판단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일은 유급처리될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52시간 초과할 경우 신고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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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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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등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매번 등록해야합니다.피부양자 등록은 사실상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직접 등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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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9시~오전9시 근무자의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며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안된경우이고주당 4일이 고정근무라고 가정할 경우다음과 같습니다.소정근로시간 139.04주휴시간 27.8연장근로시간 69.52야간근로시간 130.35 급여산정근로시간 336.32시급에 주휴수당 미포함으로 계산시 총 급여는 5044821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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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인데 새로운취업(이직)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중 퇴사는 자발적퇴사입니다. 2. 복귀후 2개월초과(9주이상) 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퇴사여도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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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월금은 안오르는 이유는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생활임금이 아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기업여건에 따라서 반영여부가 달라집니다.대기업의 경우 ps 및 복지로서 이를 충당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재정여건상 확충이 어렵습니다.실제 생활임금 수준까지 올리려면 사실상 중소기업, 대기업의 재정적 기반이 구축되어야하는 바,미래 특정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현행 최저임금도 부담스러운 현상황에서는 질문자가 언급한 생활임금 도달은 시기상조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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