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기업이 근로자에게 해줘야하는 유급 휴가, 의무 관련 질문화사한나방452021. 07. 15. 16:53코로나19 유급 휴가 관련 질문입니다.국민연금에서 코로나19 유급 휴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1. 여기서 말하는 코로나 유급휴가는아래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연 15일, 최대 연 25일 한도 연차 유급 휴가를 말하는 게 맞을까요?연차휴가와 다른 휴가입니다.2. 만일 직장인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약 3개월을 쉬게 되었다면,최대 25일 유급휴가로 진행하고 그 이후는 회사에서 원한다고 해도 25일 이상 유급휴가를 줄 수는 없는 건가요?코로나확진으로 자가격리 2주에 대해서 코로나 유급휴가 지급하고 지원금 신청 가능하며,별도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부여가능합니다.다만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할것인지 연차를 스스로 소진할것인지 선택하도록 해야합니다.3. 아니면 회사의 희망 여부에 따라 3개월을 다 줄 수 있는 건가요? 내부규정이 있다면 가능하며, 없는 경우도 줄수 있습니다.다만 규정없이 부여할 경우 동일한 사안 발생시에도 동일하게 부여해야할 것입니다.4. 이때, 유급 휴가는 회사마다 월급의 N% 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다를까요?병가 또는 질병휴직은 회사마다 상이합니다.5. 국가에서 지시하는 최소 N%는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을까요?별도 기준 없습니다.6. 코로나와 관련해서중견기업이 직원들에게 해줘야 하는 규정, 의무가 있을까요??내부규정을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대부분의경우 병가 또는 질병휴직은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규정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나오는 날에 일정 생겨서 못 나오면 원래 나오지 않는 날에 나오라고 강요하시네요.이래도 되는건가요?재택근무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연차사용한것에 대해서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라면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대체근무에 대해서는 내부규정 또는 당사자 동의하에 사전고지하여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로 185만원 받기로 했고,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몇시간 인지 확인되어야 시급이 산출되며,시급기준으로 급여산출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초과근무에 대해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은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것이고, 휴가는 근로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면제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따라서 휴가부여할 수 있으며, 일하더라도 1배처리하면 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근무주기 확인 필요합니다.주주야야비비 등등 야간근로는 아시는바와 같으며,연장근로의 경우 주40시간 또는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 우선적용됩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4대보험은 4월 1일부터 들어서 목금토를 일했는데이 첫째주 부분은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 중간에 들어오는 부분은 소정근로시간이 채워져도 안되는지 궁금합니다주중 입사의 경우 해당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래서ㅜ늦게나마 산재처리하여 쉬면서 치료받고자ㅠ하는데 절차가 어떻게되는지?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신청해야합니다.산재처리 신청하면 바로 산재휴가를 쓸수있는지?산재휴가는 별도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휴업한 기간은 휴업급여 지급될수 있습니다. 궁금합니다.아니면 신청하고 승인날때까지 계속 근무를 해야하나요.요양끝날때까지 업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것으로 인해 제가 휴가를 낸다면 무급휴가처리되나요?업무상 부상으로 휴직 또는 휴가처리해야 할 것이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휴업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산재 승인시 요양 휴업급여 청구 및 장해급여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나치게 짧은 휴식시간은 자유롭게활용할 수 없어 휴게시간으로 볼수 없습니다.2. 다만 10~20분정도 시간이라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어려울 것이며,해당시간은 근로제공하지 않으므로, 공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즉 공휴일이 많았던 5월의 월급이 다른 달 보다 높아퇴직금 정산시에 5월을 포함하여 퇴사하는게유리하다 생각이 드는데요월급일은 25일이며 언제 퇴사가 좋을까요?5월에 급여가 많다면 5월의 임금산정기간이 끝난 다음달 퇴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지급일과 임금산정기간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얼마전에 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처벌규정 위반 (신고자에게 해고등의 불리한 처우)으로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이 사실이 재심판정에 좋지못한 영향을 줄수도 있는것일지 궁금합니다. 만약 영향이 간다면진정접수를 취소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정당하다고 입증된다면 부당해고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나,해당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바, 근로자측이 주장하는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해고한것이라는 주장에 반하는 결과로 추후 판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