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5세이상 고령자의 경우 300인미만 사업주까지 지원되며, 최대 99인까지 지원대사입니다.고령자가 100인이상이 아니라 사업규모 100인이라면 일자리안정자금 기타 요건 충족시 대상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이번에 백신 때문에 휴가를 요청하는 근로자가 있는데, 백신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에 휴가 처리를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휴가 처리를 해줬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게 있을까요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경우 공가 처리해야할 것이나, 일반 사기업의 경우 병가제도를 활용하고, 아닌경우 연차휴가사용할수 있도록 해야하며, 기타 유급휴가가 있다면 이를 권장해야할 것입니다.지원금에 대해서 입법안 관련 의결전으로 파악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5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 고용되려는 사람과 그 고용관계가 끝난 후 그가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끝난 후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바, 기간제 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일용직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1일만 쓰느건 아니고 1달 이상을 대부분 쓰기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세 처리가 불가능한가요?일용직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신고해야합니다.다만 실무상 사업소득세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적법한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근로자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통해서 소급신청하는 경우 소급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일 7.5시간, 주430/40*8= 6시간입니다.2. 월 5 화 8 수 3 목 10 금 4위와 같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 4주평균 하여 4주 근로일로 나눈값에 해당하는 바,위와 동일한 6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6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인데 월 연장근로수당 34.77시간 포함된 근로계약서작성하였는데, 5월 1일 토요일이 근로자의날이어서 토요일 쉬게했는데, 연장수당 부분 공제할 수 있나요?포괄임금 합의에 따라서 실제 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고 있었다면, 토요일날 근무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전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실제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었다면 공제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근로자를 입사시키는 과정에서 아직 정해진건 아니지만 A업무와 B업무를 병행하게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두 업무 모두 수행하게 할 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 작성시 업무내용 및 장소를 특정하여 작성하지 않고, a업무와 b업무가 전혀 상반된 업무가 아닌 경우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의해서 해당 업무 수행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유급으로 처리토록 규정하는 경우 그에 따라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영업직으로 입사한 신입이 있는데, 영업직이라 하더라도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서 그 달에는 원래 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는게 맞는거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 다면, 최저임금법 규정이 적용되는 바,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위와 같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안된 근로자가, 본인이 근무하다가 업무상재해를 입어 산재신청을 하려하니 그러지 말고 공상처리를 하자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이를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업무도 종이박스 접는 업무로 단순합니다.3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면 산재처리를 해야맞습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응할 의무 없습니다.다만 3일미만의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규정에 따라서 의무를 부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