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17일(월), 18일(화)는 휴가19일(수)은 부처님 오신날로 법정공휴일20일(목),21일(금)은 출근하였고22일(토),23일(일) 휴무를 하였습니다.이렇게 근무를 하였으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하나요?원칙적으로 일용직근로자는 일단위계약하는 경우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기간 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월 화가 연차휴가이고, 부처님오신날을 휴일로 정하는 경우로 5일근로하기로정한경우 목금 출근 하고,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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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수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정으로 3개월만 재직을 할 것 같습니다.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고용보험은 재직기간에 납부 했습니다.수급자격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18개월 = 전직장기간 +10개월공백+3개월 합산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으로 주5일근로자라면 주6일처리됩니다.전직장기간이 5개월이상 합산되며 주5일근로자라면 수급자격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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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평균임금은 어떨때쓰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 평균임금은 어떤말인가요???통상임금은 사전적으로 정해지는 임금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에 활용됩니다.평규임금은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경우 활용되며 , 퇴사전 3개월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일수로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휴업수당, 퇴직금, 재해보상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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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은 어떻게계산되고 한번에받을때어떻게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 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리고 공무원이 연금을 받지 않고 한번에 받을 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④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금액은 재직기간 1년당(1년 미만인 경우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퍼센트로 한다. 다만,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할 수 없다.⑤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재직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36년이 넘는 기간은 36년으로 계산한다.그리고 300만원을 연금으로 받고있다가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 연금이 오르기도하나요??제35조(연금액의 조정)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제35조에 따라 매년 증액 또는 감소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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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에서 더 이상의 업무 공백은 힘들다고 사직을 권고 하였습니다.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해 보니 병가를 낼 수는 있었고 무급 회사측의 승인이 있어야 됐습니다.이럴 경우 부당 해고 사유는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내부규정에서 병가를 반드시 부여해야하는 것이 아닌 승인여부에 따라 부여할수 있는 경우라면장기간의 병가를 거부할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직을 권유할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나가라는 의사표시를 한것이 아닌한 부당해고로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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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는 휴일수당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은 주말아닌가요??? 토요일 근로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에 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기나름입니다.1주에서 토요일 을 근무일로 정한경우 휴일 근로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한경우 근로일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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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 가능여부 및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이전회사에서 자진퇴사 했더라도 일용직 9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피보험단위기간180일 중 90일 채우면 가능합니다.2번 가능하다면 이전직장퇴사후 몇개월안에 90일을채워야 받을수 있을까요?최종 이직일(일용직을 그만두는 시점 기준)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가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상용직+공백기간+일용직 = 18개월내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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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출퇴근시 회사차량사고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출퇴근할때 회사차량으로 출퇴근하다사고나면 어떻게되나요?? 회사에서 보험을 넣지않았는데 회사차량운행중이었으면 회사에서 사고비용지급하나요 아니면 산재만처리해주고 차량에대한 비용은 근로자가부담하는건가요??산재처리하시고 회사차량의 보험여부를 모르고 운전하였다면 회사가 부담해야할것이나,무보험차량인것을 알면서 또는 알수 있는 상황에서도 운전한 경우라면 같이 부담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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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한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을 해고 후 복직한 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로 복직한 근로자는 해당기간(20.2~21.현재) 근로자 신분에 있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정년규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를 적법하게 거친경우라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다만 최근 판례에서 근로계약이 유리한 경우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쳤더라도 우선적용한다고 본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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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일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이사람 회사에서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사람을 회사에서 짜를수 있는 명분은 없는건가요?무단조퇴 월 몇회시 징계 또는 조퇴시 당일 신청이 아닌 사전에 신청토록 하는 등 내부규정에서 징계사항으로 규정한 경우절차에 따라 징계처리한뒤, 그럼에도 개선에 여지가 없는 경우 해고사유로 적시된 사정을 이유로 해고 하는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데 적합합니다. 2.그렇다면 어떻게 준비를하거나 그런방법이 있는가요?1차적으로는 규정이 있다면 해고보다 약한 징계절차를 거쳐야할것이고, 없다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규정신설해야합니다.2차적으로 징계이후 교육 및 상담등을 거쳤음에도 (추후 동일한 문제 발생시 어떠한 처분을 감수하겠다는 확인서 등) 개선의 여지가 없는경우 법적 절차를 준수해서 해고해야합니다.3.아니면 이사람이 자발적 퇴사말곤 답이없는것인가요?권고사직을 유도하는 방법 또는 계약기간이 명시된 경우 기간만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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