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12월에 건설현장에서 직원이 일하다 우리회사와 무관한 포크레인 기사의 실수로 발가락을 다쳐서 입원하고 수술하고 현재는 퇴원하고 틍원치료중인데요산재에서 급여의 70프로가 나오는데 우리회사에서도 나머지 30프로를 줘야만 하는지요해당근로자가 요양실시중이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서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라면사업주가 30% 임금을 부담할 의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완전히 분리된 사업장으로 가정하며, 겸직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가정 답변드립니다.A,B)1. 4대보험 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에만 인정됩니다.2. 퇴직금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양측모두 지급해야할것입니다.3. A,B 사모두 수행기사가 다른회사에 근로함을 인정하고 근로계약체결한 사항으로근로시간이 겹치지 않게 조율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1.1~20.12.31 미사용 분에 대한 연차를 21.03월에 보상한다고, 할때20년 연봉/통상임금 기준으로 보상해야하나요? 연차는 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소멸한달(20.12)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21년 3월달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날 근무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보상휴가 취지에 맞게 임금에 갈음하여 지급해야하는것으로 1.5배된 12시간 휴식을 부여해야합니다.하루대체라면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입니다.2.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걸 기다리는 것은 질문의 경우 분할 상환받는 방법 뿐이 없을것입니다.2. 일시금으로 상환받기 원하신다면 소액체당금 신청을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연봉제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기본급을 적게 잡고 전부 수당으로 끼어 맞추어 계산을 해서 주던데 이유가 있나요?-기본급을 적게해서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회사 사람들도 다들 어떻게 계산된건지 잘모르더라구요 이걸로 담당자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월급은 맞게 들어오니까요?-추후 연차수당 산정이 바르게 되있는지 확인하시기바랍니다.구체적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주40 또는 일8시간 초과한 실근로를 말하며,야간근로는 22:00~06:00에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휴일근로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유급휴일 또는 약정휴일 또는 무급휴일날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연장근로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해도 1.5배입니다.휴일근로일때 8시간 초과하는경우 2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에 일하는데 필요한 청소 도구함 방을 불시에 뒤져 불필요하게 걸레를 과다 보유 하고 있다는 이유로 걸린 몇 몇 직원이 경위서를 쓴지 얼마 안되었는데, 이번엔 개인 사물함까지 점검에 이유로 뒤졌습니다. 이런 행위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회사 청결유지 및 특별히 보안상의 문제로 인해 동의하에 확인하는 것은 가능할것이나,개인근로자의 사물함을 동의없이 확인하는 것은 노동법적 문제보다는 인권침해가 문제될것으로보입니다.자세한상담은 법률자문받아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않는다고알고있는데 매일반복되는근로는 시키면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는가요?- 시켜도 무관합니다.예를들어 매일아침 청사소독업무 등등 그리고 야간근로시 야간근무시간 11~6시 사이에 휴식시간을넣어 야간수당을 줄일려고하는거같은데 위법아닌가요?-실제 근로하신걸 입증하실수 있다면 추가적인 수당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의 사유가 아닌한 중간정산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