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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3.11.28.~2023.12.22.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정확하게 한달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한가요?한달이 아닌것에 대해서 근로자 및 사측이 항변한다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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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잠수탄 직원 사업주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잠수 탄기간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2. 사측에서는 출근시키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하는 바, 출근명령을 지속적으로 내린 근거를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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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를 만들게 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소수노조가 대표노조로 인해서 교섭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교섭대표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 바, 소수노조를 합리적인 사유없이 차별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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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근무 신고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초과근무 노동청에 신고 하려면 필요한 서류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1. 노동청 직접 신고2. 민원 24로 익명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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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병가를 받을 수 있는 날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병가규정은 없습니다.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일수 판단합니다.내부규정에 없다면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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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근무 부서를 중간에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근무부서 변경을 하는 것은 사업주 고유의 권한입니다.다만 해당내용이 사용자의 권한남용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보아야할 것입니다.같은장소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경우라면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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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2024 1.1일 만 19세)는 호프집알바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이고선거권은 만 18세부터 가지나,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로 보고 있으며, 적어도 20살 1월1일이 지난경우가능합니다.따라서 위 기준에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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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건강상 퇴사인 경우입원 요양 확인 의사 진단서 / 입통원 내역서 /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등이 입증되어야 수급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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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명목이라 하여금 190만원에 10만원 따로 입금 해주는 식이었습니다.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요, 퇴직금 얘기가 된 것도 그냥 달달이 10만원씩 혹은 퇴직 처리 됐을 때 달달이 모은 돈 지급 이런식이라서 그냥 전자 골랐었습니다.그래도 월급 190에 퇴직금 10을 받아도 최저임금에 맞춰지지가 않는데 이것도 퇴직금으로 성립이 되나요?월급 자체가 퇴직금 미달이므로 해당금액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맞춰서 청구가능합니다.위와 같이 분할되어 있더라도 분할된 금액자체가 최저미달이라면 최저시급이상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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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후 노동청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여자1이 업무상 지위의 우위성이 있고, 업무상당성을 결여한 조치를 한 경우라면 가능하나,단순 동료자간 문제는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2. 또한 사직서상 직장 내괴롭힘이 아닌 개인사정 퇴사라고 작성한 경우라면 더욱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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