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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부터 남편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출산휴가가 가능할까요?실제 근로자로 일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불가합니다.2. 그리고 혹시 제가 현 사업장의 직원임을 유지한 채개인 사업자를 내게 되더라도 육아휴직&출산휴가가 가능할까요?1번이 가능한경우 육아휴직급여수급중 개인사업자를 내더라도월 150만원 미만 소득이라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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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보상휴가+수당 지급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지급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법상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만 있으면 됩니다.2.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2~3개월 내외로합니다. 길어질 경우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3.실제 근로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30분 부여하는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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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하다가 상용직 자발적퇴사 후 일용근로하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4개월 근무후 자발적 퇴사하면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90일이상 충족하는 바,이후 일용직 근로한일수 합치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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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를 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미만 근로자의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상 정해져있습니다.다만 3개월이상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 고용만 적용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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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나이는 62세 입니다. 나이가 있다보니 일이 힘들어 그만두고 집에서 쉴까 생각중입니다 만약에 회사를 스스로 그만 두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65세 미만이라면 실업급여대상입니다.단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해야하는 바, 정년퇴직으로 처리되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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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면접때 근로 계약이 종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구태여 하실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2. 면접때 계약이 만료 되면 다시 전남으로 내려 가야 하기 때문에 재계약은 어렵고 퇴사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 해줬으면 한다. 또 이 조건이 아니면 일을 시작 하기엔 어렵다는 요구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애당초 2개월 계약직 근무라면 계약만료입니다. 먼저 해당내용을 말하는 것 자체는 문제없습니다.3. 2번 사항에 문제가 없고 사용자가 승락한 상태에서 근로를 했음에도 계약 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 했을때에 사용자가 이를 어기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권유 할 수 있고 정당한 권유일까요?계약서상 해당내용을 명시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4. 1,2번 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구두로만 합의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근로 계약서 상에 명시를 해야 할까요?명시가 적절합니다.5. 면접을 앞둔 업체들 모두 주 5일 일일 근로시간 8시간이 근로 조건 입니다이런 경우엔 4대 보험 신고 할때 무조건 상용근로자로 신고 해야 하나요?듣기로는 실업급여 심사 할때에 일용직이 상용직보다 나은점이 하나도 없다 들었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 되질 않습니다상용직 (계약직)으로 처리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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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한 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후불임금으로서1일 평균임금X 30일X 재직기간/365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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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출석을 해야합니다. 지참서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우선, 저는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라는것을 따로 제가 챙기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찌 근로계약서를 가져가야 하는것인지 근로계약서를 꼭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자가 권리주장하는데 있어서 불리합니다.2. 도장은 대체 무슨 도장을 말 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감도장을 말 하는것일까요? 그리고 도장은 반드시 가져가야만 합니까? 도장이라는것을 안 쓴지 너무 오래되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서명 또는 인을 해야하는바, 도장이 필요합니다.신분 확인할 수 있는 도장이 면됩니다.3. 임금명세서는 제가 지금까지 급여를 받은 명세서를 말 하는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에 근로한 기간이 몇달 전의 일이라 파기한지 오래입니다.임금은 3년치까지 청구가능합니다.3 년치 준비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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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학원강사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3% 강사는 프리랜서 계약이라 퇴직금 수령이 불가능한가요?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으며 (출근 시간 동일, 퇴근 시간은 그날 마지막 수업에 따라 다름) 원장님이 시간표, 커리큘럼, 교재 등 다 직접 주관하십니다. 근로자성을 증빙할만한 고정급 월급 입금 내역, 업무 지시 카톡 내용, 업무일지 보고 내용 캡쳐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3.3%는 부수적인 판단요소이고, 실제 근로자인지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근로자성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2) 만약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근무기간 1년동안 안낸 사대 보험금을 납부해야하나요? 그렇다면 퇴직금을 받더라도 거의 다 도로 뱉어내는 것 같아서요!4대보험 적용과 무관하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인정될 경우 감독관 판단시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3) 3.3% 계약인데, 1년 채우고 하루라도 더 일하면 연차 수당도 수령 가능할까요? (2022년 12월 12일 근무시작 / 2023년 12월 12일 마지막 근무 후 퇴사 예정) 12월 13일까지 해야 연차수당 조건 되나요?? ㅠㅠ 저희 학원 사업장은 원장님 제외 파트타임 알바 포함 총 5명 근무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인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지 여부를 따져야하니다.4)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는데, 계약서가 없으면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수령 못 하나요? 이후 노동청 진정이나 신고에서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지..계약서가 없더라도 입사시기부터 1년근무가 맞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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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법적으로 주 몇 시간을 지켜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일8시간, 1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입니다.이보다 추가해서 최대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주 1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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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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