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5인미만 사업장은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면 주휴대상입니다.다만 법정가산수당을 지급되지 않고 최저임금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0
0

실업급여해주기로했는데 안해줄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23번 부여받으시면됩니다.2.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가 있어야 하는바, 사업주가 이를 회피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여 처리하실수 있으며,거짓으로 작성한 상실신고 이직확인서가 발각될 경우 사업주는 100만원이상의 과태료에 처해질수있음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0
0

30인 미만 제조업 생산직 특근에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50인 사이가 21.7.1부로 적용됩니다.1.근무 하고있고 토요일날 한달에 2번정도12시간 씩 특근을 합니다.평일 52시간 근무를 모두 채우게되면이제 토요일엔 특근을 할 수가 없는건가요? -> 토요일특근시 주52시간 위반입니다.2.업무특성상 유연근무 등 다른 방도는 없고 해당 근무시간 근무자가 동시 출근. 퇴근 을 해야합니다그러면 3교대 뿐이 답이 없는지요?-> 유연근무제 도입(탄력적근로제)가 아닌 한 3교대제 운영뿐이 답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8
0
0

주52시간 근무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화요일 연차로 인해 주48시간 근무로 주52시간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연장근무시간은 주40시간 일8시간초과분만 적용됩니다.토요일이 휴일이 맞다면 휴일근로8시간 + 연장근로8시간으로 16시간으로 위반됩니다.다만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해당일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바, 연장근로 8시간으로 위반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0
0

사업주 인데요..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는 바, 임금자체에서 근로자분 4대보험료를 상계하려는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불가합니다.근로자가 부당하게 이득을 가져간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어야 하는 바,근로계약상 4대보험료 대납에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0
0

이직후 출산휴가는 입사후 180일 이상이라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산휴가는 근로자신청하든 안하든 부여되어야 할것이며, 출산휴가급여는 휴가가 끝나는 날이전 피보험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합니다.입사일 기준 180일 아닙니다.2. 신생법인으로서 4대보험가입이 안됐다면 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적용하시기 바라며, 신생법인에서 4대보험 취득일로부터 전 직장의 3년치 이력을 보므로, 합산청구하신다면 출산휴가급여대상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궁금한 사항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7
0
0

주5일에서 격주6일로 토요일에 나오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새로체결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0
0

교대 근무자 월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부여가 적법한 경우로 산정하면 위 질문의 경우 야간 휴게시간이 5시간이 아닌 4시간반입니다.총 급여산정기준시간 235시간이며 최저월급은 2,049,200원입니다.구체적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0
0

퇴사 협약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2주전에 통보해야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을것이나,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90프로 지급하는 것은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전액불 원칙에 위배하는것으로 무효일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7
0
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수습기간 적용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라는 것을 근로계약서 명시해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수습기간 적용이 어렵습니다.또한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기간 감액이 인정되지 않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