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기준18.6.21~19.4.21 로부터 각1개월개근시 18.7.21 - 19.5.21 자로 1개발생 최대11개발생합니다.18.6.21~19.6.20 1년 근무시 19.6.21 15개발생19.6.21~20.6.20 1년 근무시 20.6.21 15개발생20.6.21~현재 1년간 근 무x -미발생최대 41개 - 25.5 = 15.5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X.1 ) 2019년02월22일 입사 하여 21년 2월 23일 퇴사시2019.03.22~2020.01.22 ㅡ> 11개2020.02.22 (19.02.22 ~ 20.02.21) ㅡ> 15개2021.02.22 (20.02.22 ~ 21.02.21) ㅡ> 15개2021.02.23일까지 연차 사용 갯수: 총 21개수당발생 가능한 연차갯수 : 41 - 21 = 20개EX.2 ) 2019년02월22일 입사 하여 21년 2월 01일 퇴사시2019.03.22~2020.01.22 ㅡ> 11개2020.02.22 (19.02.22 ~ 20.02.21) ㅡ> 15개2021.02.22 (20.02.22 ~ 21.01.31) ㅡ>미발생(1년간 근무 아님)2021.02.01일까지 연차 사용 갯수: 총 21개수당발생 가능한 연차갯수 : 26 - 21 =5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03-30) 다음과 같습니다. -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끝.위 해석에 근거해 볼때, 취업규칙을 위와같이 작성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퇴직한날로부터 3년치 청구가능합니다.공소시효도 임금체불시로부터 5년입니다.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기산점이 (1.1)로 가정시 20년 12월 정산한 연차는 해당 20년도 발생한 연차를 대상으로 한것이고21년 1월에 발생한 연차 20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16개 지급이 맞습니다.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19년도) 출근율에 의해서 퇴직 전년도(20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퇴직년도(21년도)에 수당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20년도 발생한 연차는 원래 21년도 수당지급해야하는것이므로, 20년도 지급한 연차수당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만이 존재합니다. 퇴사일기준 연차산정방법은 없습니다.입사일 기준 -최대11 +15 =26회계연도(1.1) 기준 - 최대11 +3.75 +15 = 29.75회계연도기준이 더 많은 경우 회사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2. 1월 29일날로 퇴사한 경우라면 29일 이후는 근로일이 존재하지 않는 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다만 수당청구권은 여전히유효합니다.3. 1월 만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여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임금체불인지 여부는 퇴직이후 14일이내 지급치 않은 경우여야 해당합니다.4. 대략 342만원 정도로 추측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일방적인 변경통보는 유효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사업주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기간만료로 종료되는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친척식당에서 일했더라도 동거하여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아닌 한 근로자에게 제외되지 않습니다.2. 정기적으로 출퇴근기록인정시 이동경로 추적을 통한 경로가 주기적 정기적으로 반복될 경우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3. 퇴직이후 3년치까지 청구가능합니다.4. 노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습니다. 부당해고 및 인사처분에 관한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소관이나, 단순 임금체불의경우라면 노동청 진정을 거쳐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균임금x 30 x 근무기간/365 로 계산되므로 근무기간이 줄어들면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6일은 많은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2. 원래 퇴직하기로 한날보다 이른 퇴사의 경우 이로인해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손해여부는 주장하는 회사측에서 입증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전 8시~18시는 휴게시간 한시간 제외한 9시간근무토요일 격주 휴게시간 30분제외한 5.5시간 근무로 볼경우시급11522원으로 계산됩니다.최저시급인 8720원보다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