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기준 2년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자격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의기초가 되는 날로 쉬운말로 유급처리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일 + 유급처리되는 날(주휴일 등) 이 포함되며 한달 통상 24~26일 정도입니다.따라서 최소 7~8개월은 근무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7일이 모두 근로일이라면 7일분 휴업수당 +주휴일의 휴업수당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다만 통상 주5일 주2일은 휴일과 휴무일로 근로계약서상 규정하는 바, 주5일모두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라면 주휴일에 1일 유급처리분인 휴업수당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에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벌금형이될 수도 있고,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4대보험의 경우는 미신고 및 거짓 작성의 경우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이 아닌 한 현재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에 해당합니다.또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연차대체에 합의하거나, 내부규정이 있거나, 근로계약상 동의가 있다면 대체도 적법할 것입니다.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대체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업습니다.2.사업주는 여름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3. cctv 설치로 인해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상담은 법률 부분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무급휴가부여의 원인이 사업장의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자가적 예방조치인 경우라면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여지가 높음으로 해당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으로서 점심시간을 부여하는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통상 점심시간은 근로제공하지않음)다만 오후 청소시간의 경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바, 근로시간에 준한다고 보여지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소지가 높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월급제 일반근로자에 해당함을 가정하여 말씀드리자면,연장근로란 주 40시간 일 8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며,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경우 근로시간 제56조의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이유없이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규정하고 있는 바,근로자는 징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족하고, 사용자는 징계사유에 해당 및 징계사유가 정당함을 입증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부터 현시점(12.21)까지를 가정하여 산정하면,입사일 기준으로 할경우근로기준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41개이고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1+11.25+15 =37.25개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계약기간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수 없게된 경우로 예외적 수급인정사유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재계약갱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는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사측이 재계약에 대한 언급없이 기간만료통지등을 한 경우 수급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관하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