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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조퇴를 했다고 주차수당을 지급하지않는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및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합니다.개근이란 당사자가 임의로 출근의무가 있는 날 근로제공을 않는 결근의 반대개념으로서출근하여 근로제공하고 퇴근했다면 개근에 해당합니다.이때 조퇴 외출 지각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볼수 없는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고 개근으로 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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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중 하루연차 사용하고 그주 토요일 근무시 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정상근로일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일 5일중 하루 연차사용한 경우 이는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나머지 개근시 주휴수당발생합니다.휴무일근로는 취업규칙 및 회사내규에서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는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휴무일근로가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주40시간 일 8시간이상인지여부에 따라판단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화요일 연차로 인해 주5일 중 실 근로시간이 32시간이며, 토요일 8시간 근무하더라도 주40시간을 넘지 않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배 가산되지 않습니다.대체휴일과 관련해서 사전에 휴일을 대체할 수있도록 규정하거나 근로자가 통보한 경우는 휴일과 근로일이 대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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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계약기간 하단에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연장 의사가 없는 한 자동종료된다."정도의 문구를 통상 삽입합니다.다만 정규직 근로계약서 이후 다시 작성되는 점, 5개월 정규직 근로 이후 6개월 짜리 기간제근로계약을 한다는 점에서 퇴직금 회피 목적의도가 높다는 점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의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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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19년 6월 8일부터~ 20년 8월 27일까지 근로기간으로 봐야 할 것이며 8월28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는 바,5월(28-31) 6월(1~31) 7월(1-31) 8월(1-27) 하며 세전임금으로 계산해야합니다.산정된 임금(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446/365을 곱한 값이 퇴직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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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도래 후 촉탁직 퇴직금 근속기간 합의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체결후 해지하기 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제 근로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질문과 같이 사용자와의 합의로 근로기간으로 인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바, 유효한 합의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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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년차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퇴직후에 돈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의무사항이므로 부여해야합니다.따라서 사용기간내에 부여하지 아니하고 연차촉진제도도 시행하지 않았다면,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다만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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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8시간 근무자 연차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주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질문자님의 경우 연차 및 퇴직금 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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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실수해놓고 저를 해고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일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통지의무도 없습니다.다만 5인 미만이더라도 4월 경부터 지금까지 일한경우 3개월이상 근속한 것으로 추정되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지급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 및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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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근로계약서 미작성/그동안의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능하며, 3개월 미만 근로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 가능할 것이며, 12000*0.8 은 9600원이며, 이는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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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장근로 동의 관련 표현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1주간 12시간 한도내에서 연장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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