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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작성하는 권리의무관계를 규명한 처분문서입니다. 따라서 기초지식이 없다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작성으로 인해 차후 분쟁이 발생될 수 도 있습니다.참고자료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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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회사가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하여 특정주의 주휴일을 일시적으로 다른 요일(평일)로 운용하는 경우에 일요일의 근무는 휴일근무수당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다만 현재 300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300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개별적인 합의 또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합의가 적법하다면, 기존 휴일은 근로일로, 근로일이 휴일로 대체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의 근무는 근로일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의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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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가 임신한 사실을 회사가 인지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의 부여 또한 여성근로자의 명시적 신청을 요건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을 요하지 않고,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해야합니다.다만 출산일을 포함하여 90일이므로, 포섭되는 기간동안에 한해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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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안할시 결근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과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대해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하기로 정한 날의 뜻이며,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사안의 경우 매달 주말근무외의 추가근무로 정하는 날이 달라지므로, 고정되었다고 볼수 없는 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주말 근무를 개근했다면 그 해당분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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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에 대해 묻고싶습이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년도 퇴사처리 이후 20년도 재입사시 이를 새로운 근로계약의 형성된 것으로 본다면,20/1/1~20/11/23 까지 1년미만 근로자로 발생되는 연차 20/2/1 ~ 20 / 11/1 10개가 발생할 것입니다.다만 19년도 퇴사부터 20년도까지 퇴사 재입사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을 보아20/11/1 부로 15개가 발생될 것입니다.(입사일기준)계속근로기간인지 여부는 퇴사 입사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쳤는지, 업무의 동일성 여부, 타 근로자의 계약방식, 입퇴사시 사용자의 의도 등을 종합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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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이 넘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다만 지연이자의 경우 실제 노동청 방문시 포함하여 계산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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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1년미만근무때 연차근무를 연장가능하다고 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해로 이월 사용하기로 회사내규 또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었다면, 연장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합니다.다만 연장사용을 불가피 하다면, 사용기한인 입사일 기준 1년 된 날 다음날 부터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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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는 2개인가요 3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및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경우 전제로10.7 / 11.7 / 12.7 발생합니다.1. 2개일경우 12.2/ 3 시기지정 가능합니다.2. 3개일경우 12.2~12.4 도 시기지정가능합니다.(다만 12.4 연차는 선사용 개념이므로,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3. 2개만사용하고 퇴사했다면, 1개 에대해서는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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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채 공휴일은 일년에2번 있는 명절빼고 무스날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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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주휴수당,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시급으로 계산 시 8590 * 18 * 4.345 = 세전 67만원 정도입니다. 60만원 월급은 세후로 예상되는 바, 4대보험료 공제내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 본인의 사정으로 일을 못하는 경우는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할 수 없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상 사용자가 월급에서 해당시간분을 공제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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