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년도 퇴사처리 이후 20년도 재입사시 이를 새로운 근로계약의 형성된 것으로 본다면,20/1/1~20/11/23 까지 1년미만 근로자로 발생되는 연차 20/2/1 ~ 20 / 11/1 10개가 발생할 것입니다.다만 19년도 퇴사부터 20년도까지 퇴사 재입사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을 보아20/11/1 부로 15개가 발생될 것입니다.(입사일기준)계속근로기간인지 여부는 퇴사 입사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쳤는지, 업무의 동일성 여부, 타 근로자의 계약방식, 입퇴사시 사용자의 의도 등을 종합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다만 지연이자의 경우 실제 노동청 방문시 포함하여 계산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해로 이월 사용하기로 회사내규 또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었다면, 연장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합니다.다만 연장사용을 불가피 하다면, 사용기한인 입사일 기준 1년 된 날 다음날 부터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및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경우 전제로10.7 / 11.7 / 12.7 발생합니다.1. 2개일경우 12.2/ 3 시기지정 가능합니다.2. 3개일경우 12.2~12.4 도 시기지정가능합니다.(다만 12.4 연차는 선사용 개념이므로,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3. 2개만사용하고 퇴사했다면, 1개 에대해서는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시급으로 계산 시 8590 * 18 * 4.345 = 세전 67만원 정도입니다. 60만원 월급은 세후로 예상되는 바, 4대보험료 공제내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 본인의 사정으로 일을 못하는 경우는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할 수 없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상 사용자가 월급에서 해당시간분을 공제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의2 제2항에 따라 산정된 5인이상 상시근로자를 일하는 경우 적용되며, 상용직 일용직, 임시직,계약직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파견법에 따른 파견직은 제외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적용이 제외됩니다.21년 22년에 달리 적용될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토록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고 근로제공 후 퇴근하는 것을 말하는 바, 지각, 조퇴, 외출등의 사유로 해당시간에 대해 공제는 가능하나, 개근에는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다면 정상근로일 기준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따라서 추석 및 설날도 해당사업장 규모에서 봤을 때, 휴일이 아니 근로일에 해당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62조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과 판례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을 통해서 너무 많은 날의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아닌 한, 취업규칙 개정 및 근로자와의 합의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시 18.11.1~19.10.30 80퍼센트 출근할 경우 19.11.1 발생합니다.동일하게 19.11.1~20.10.30 80퍼센트 출근시 20.11.1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