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 이어야 합니다. 다만 180일 미만의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근무한 이력이 있고 자발적인 퇴사사유가 아니고, 실업급여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 전 직장과 현직장(그만둔 곳)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이 180일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가.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20.1.28부터 20.1.27 중 1개월 개근시 20.2.28~ 20.12.28 날별로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코로나휴업의경우 해당 1개월 중 1일이라도 근무한 경우라면 발생합니다.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입사일 기준 20.1.28~21.1.27까지 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무한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이때 코로나 휴업의 근로일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개근했다면, 15*365-휴업일/365로 산정될 것입니다.2. 퇴직금 코로나로 인한 근무못한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 3개월로 봄이 평균임금 산정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경우는 56조의 법정가산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일주일에 52시간을 일한 경우 5인이상에서는12시간에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지만, 5인미만사업장에서는 12시간분의 임금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1년미만 신규입사자가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바, 그 사용기간은 입사일 기준 1년입니다.다만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퇴직한 경우는 휴가권이 소멸한 날의 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는 시점은 퇴직한 달의 임금지급일 또는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된 시간내에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원직복직 의사가 없고 금전보상명령으로 대체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또한 3개월미만 근무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문제도 없습니다.따라서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신고는 가능할 것입니다.결과적으로 노동법적으로 큰실익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욕설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법률자문을 통해서 형사처벌가능여부에 대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내용으로 답변드립니다.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서면통지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26조 단서에는 3개월미만 근로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 받으려고 허위신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 가능할 것이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5인미만 사업장 적용되니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문직종 이더라도 법인에 소속되거나 기업에 소속된 경우는 근로자에 신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내부규정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고, 승인을 요하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규정이 없더라도 다른 직업을 인해 본업의 업무의 실질적인 지장을 미칠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에 수반하는 직무전념의무 및 성실근로제공의무에 위반됩니다.징계사유에 이를 규정한 경우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반면 법인 또는 기업에 구속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 투잡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19년 부여받은 연차가 입사일기준(19.3.2부터20.3.1) / 회계연도기준 (19.1.1 부터 19.12.31)까지 사용기간을 달리 보더라도 15개 지급받은 사실이 맞다면, 7개 사용분을 제외한 8개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이 끝난 날 로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18.5.29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는 출근한것으로 간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9.8.1은 법 요건을 충족함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계연도상 19.1.1~19.12.31 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포함하여 출근일이 80퍼센트 미만이 아니라면 15개 또는 16개가 발생해야 할 것입니다. 입사일기준 19.3.2~20.3.1 까지 기간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포함하여 출근일이 80퍼센트가 아니라면 16개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가30인이상의 경우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인정보를 확인한 곳에 온라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라면 해당 사이트에 의견을 제시해서 구인광고에 대한 제제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서는 연차휴가와 관련한 상시근로자수 판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거나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