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해서는 과태료대상이나,허위작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임금체불 등 주장에 참고자료 활용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급제 일급제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유급분100% / 휴일근로수당 150%=250%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문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데 단순노무원에게 B노조의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해야할까요?저희는 직종과 임금체계가 다르고 임협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니 A노조의 퇴직금 조항을 적용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B노조의 임협은 가로환경미화원 임금협약 이라고 되어있습니다.B노조의 임협이 개정되기 전까지 A노조 조항을 적용하는게 맞을까요? 근거법령등도 알고 싶네요ㅠㅠb노조 규약상 조합원 자격조건이 완회되어 다른 공무직을 가입시켰다고 하더라도단체협약에서 별도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다면 단체협약을 무효로 볼 수 없으며,단체협약은 노사 당자사자간의 의사합치이므로, 임의로 적용을 주장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가입 노조원은 해당 단협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불법하도급은 실업급여 인정사유에 없습니다.별도로 원청사를 상대로 불법파견 주장하여 근로자신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영세사업장의 경우 공가는 법적휴가가 아니며, 통상 내부규정에 명시하지 않습니다.건강검진 역시 휴가를 따로 부여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 06월30일사대보험 상실일 07월01일 이게 맞는 건가요?찾아보니마지막 근무일06월30일그다음날퇴직일자로 07월01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아시는 바가 맞습니다.6월30일이 마지막근로일이면 퇴직일은 7월1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인지 미만인지 알수없고실제 계약서상 휴무일 휴일이 언제인지 등이 파악되지 않습니다.해당내용 올려주시면 계산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일이생겨서 11개월하고 그만두는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못받나요? 한달더하고싶은데 지방으로가게되서 못할거같아서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1년미만 근로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고 사유가 부서 적응X 경영악화로 해고가 되는거면 나중에 다른곳으로 재취업을 하거나 이럴때 불이익이 갈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전혀 문제없습니다.근로자 귀책과 무관한 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휴일이고 수요일 은 휴무이므로 무관합니다.별도 쉬어야합니다.만일 휴일날 쉬게하고 수요일날 근무케할 경우 하루치 일당은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