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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퇴직시 연차수당 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DC형일 경우 매월 1/12 넣어주고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어떻게 산입하나요?연차수당은 모두 더하여 1/12로 산입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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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거짓말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조가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처리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약을 제시하고 이행했을뿐,그 처우에 대해서 별도 제시한 공약이 없다면 이를문제삼기 어렵습니다.또한 위 조건에 동의한 것 역시 해당 근로자이므로 노동조합에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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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경우의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경우라면근로자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이 이루어져야합니다.2. 설령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직임원 지급규정은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후만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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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질문드립니다 연차갯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이고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11+15+15= 41개입니다22.12.10~23.5.31은 1년간근무가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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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시간계산을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몇일 근무하는지가 특정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주5일 근무라면 10x4.345= 44시간주6일근무라면 20x 4.345= 87시간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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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석가탄신일에 일용직으로 근무시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일단위 계약하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해당일 근로할 경우 유급분 + 근로시간(5인이상시 1.5배)지그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채용공고 또는 계약시 위 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한 경우라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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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시는날 대체공휴일은 소기업도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공히 적용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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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제근무+비율제수당인 직원에게 순수익기준 비율로 배당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순수한 근로자라면 근로제공에 수반되는 여건은 사업주가 보장해야하는것이 맞을 것이나,근로계약서상 수수료부담에 대해서 특약으로 정하는 경우라면 특약을 따라야할 것입니다.순수한 프리랜서에 해당할 경우라면 약정을 통해서 수수료 부담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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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연락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보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퇴근연락을 금지하는 법은 없으나,퇴근이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으로 해당시간에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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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근로자를 구분하는 "책임", "권한"은 보통 어떻게 정의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분장표상 직무와 관련하여 부여된 의무사항이 책임에 해당하며,그외 근로자로서 수반되는 성실근로제공의무, 직무전념의무등이 존재합니다.권한은 보직 또는 직위에 따라서 부여되는 자격을 말한다고 볼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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