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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기간 근로자가 임신 5주차라고 단축을 요청하는데 들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청구가능합니다.2. 일8시간근로자라면 6시간까지 단축해야합니다.3. 급여는 그대로 지급합니다.4. 임신기근로시간단축관련해서는 별도 지원금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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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대기업도 지원대상 입니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으로 대기업도 지원 대상 인가요?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라고 되 있습니다만. 질문드립니다대기업은 제외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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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여부 무관하게 근로자의 날은 휴일에 해당합니다.월급제의 경우 휴일근로시 1.5배지급해야하고시급제라면 유급분 + 근로분 1.5배지급해야합니다.다만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으며, 1.5배만 지급하면 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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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양식에 이런 항목을 꼭 넣을 필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 지연 지급합의 일', '퇴직금 지연 지급 합의일',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요청 합의일'을명기하여 작성토록 하던데 이 경우 법적구속력이 발생하는지의 여부와위와 같은 사항을 명기하지 않은 자유양식의 사직원을 제출하면 사직원으로서의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임금, 퇴직금 지연 합의일은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효력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요청합의일의 경우 법상 별도 요청기간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바,법위반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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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고용보험적용이 제외됩니다.다만 기간제교사의 경우 교원이 아닌 일반직원으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라면 계약만료로 2년근무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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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알바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고,알바란 기간의 정함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통상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계약직이면서 알바인경우도 있고,정규직이면서 파트타이머인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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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퇴직금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일평균임금 산정 현재로 산정하되재직기간은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기간은 제외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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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한달못채워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근이라는 개념은 법상 개념이 아니며,약정한 바에 따릅니다.만근을 월초부터 월말로 정한 사정이 없고,8월15일 입사한이후 3개월근무시 지급한 점을 볼때, 입사일 기준 산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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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자가 미가입되어 있을 시 퇴직금 지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근로자 한분께서 퇴직연금 가입을 원치 않으실 경우 그냥 평균 90일간 퇴직금 계산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하고 직원분의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작년 4월 14일부터 개인 IRP 통장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 필수사항인지 궁금합니다.(참고로 해당 직원은 55세 미만, 지급액은 300만원 이상입니다.)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인 irp계좌 개설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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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당일 해고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토, 일 3일 단기알바를 구해서 일을 시키는데 일을 너무 못해서 금요일(출근첫날) 그만 나오라고 하면 불법인가요?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문제될 수 있습니다.3일 단기 알바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면 금, 토, 일 3일간 근무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면되나요?그리고 3일간의 근로계약서라도 첫날을 수습기간으로 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수습기간에는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일로 할지, 매일매일 작성할지는 문제 안되나,수습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해고입니다.이렇게 초 단기 알바를 구했을때 맞지않는 직원을 뽑았을때 대처를 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당초 근로자와 합의하여 3일을 일하기로 정한 게 아니라면 일일단위로 계약하는게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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