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비정기적인 상여금이 나오는데 이 상여금을 직원들에게지급할때 상여금중 일부를 급여명세서상에 연차수당이라고 명시를하고연차수당을 지급한걸로 처리해도 되나요상여금은 상여금으로 지급해야할 것인 바,당연히 지급되어야할 상여금을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소멸시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체불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과태료 재판은 검사명령으로 집행하며 위 명령은집행권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압류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확히 2년차가 되는 시점에 퇴사하면 15일치에 대한 연차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1년+1일이상 근로한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채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헌법상 구인자의 재산소유권에 기인한 채용상 자유권이 인정됩니다.따라서 채용절차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발언내용에 대해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 공포도 안된내용으로 적용되려면 내년 또는 후년정도 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승진 진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별도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따라서 내부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며,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사업주 재량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라면 진급을 반드시 시켜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동종업무 근로자들은 자동승진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만 누락되는 경우라면 차별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재 휴업 기간 종료 후 악화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또 다시 일을 하다 이전 부상의 여파로 악화되면 산재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요양종료 후 치유된 상태에서 악화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재요양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하 영세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할경우 그 사업장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괴태료가 부가되나요?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라 징역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과태료와 달리 범죄경력조회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1년에 연차를 지급받아 사용할수 있고 근솓 연수에 따라 그 갯수도 많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는 회사의 규모에 상관 없이 모두 제공해야하나요? 특히 5인 미만 회사는 어떤가요?5인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가능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계약서상으로는 토,일 총합 13시간 근무중인데, 대타로 평일 근무를 추가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 평일근무 추가로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한달에 2주는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기는데 이 때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대타근무는 소정근로로 보기어려운 바, 주13시간기준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위 대타근무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주휴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