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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자의 이력서를 보관하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자의 이력서 및 입사시 제출했던자격증, 경력증명서를 보관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통상 5년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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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무사님의 답변으로 계약변경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중이라 당장은 신청이 어렵다는건 알겠습니다.,단 남은일을 처리 후 프리랜서 계약인 만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건가요?만약 이럴경우 프리랜서로 계약전환하면 불이익만 받는거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프리랜서가 순수한 프리랜서라면 사실상 실급 신청이 어려우며,형식상프리이며 사실상 근로자라면 실급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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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봉협상 결렬 시 급여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곧 있을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퇴사하게 될 경우, 3월 근로에 대한 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기존 연봉대로 받는 것인지,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연봉협상이 결렬되어 퇴사하는 경우 기존 연봉대로 3월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회사측에서 배려하여 더 지급할 순 있으나, 법적으로 인상하려는 연봉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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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은 연차를 몇개나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여부 따져서 최대11개1년간(1년근무 기준) 80퍼센트 충족시 15개발생합니다.월별 개근여부 따져 발생되며 2년차(1년근무후 1일 근무)한 시점에 15개 추가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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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 명칭 직책이 아닌 실질적인 종속관계 여부를 따져 판단해야합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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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사유확인서 본인 내용중에 확인자는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병퇴사시 서류관련 내용으로 확인됩니다.본이 서류에 확인자는 병원 서명을 받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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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남은갯수가 얼마인지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모두 개근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입사일 기준 11+15+15 41개입니다.1월 1일 회계연도 기준 산정할 경우 11+13.25+15 = 39.25로 입사일기준이 유리하므로 입사일기준 부여해야합니다.위 갯수에서 사용갯수 제외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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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부 규약 또는 단체협약 조합원 범위에서 별도 정한바가 있다면 가입 거부해도 무방합니다.사무직군 조합이 필요하다면 노동조합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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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 가면 출장비를 주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장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원칙적으로 지급의무가 없으나, 내부규정에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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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6일이면 주휴하루 포함되어 1주일 7일이적용되는걸까요?실업급여 기본조건이 최근 18개월간 180 일이상이라고 적혀 있던데제 기준으로 186일이 되어 조건이 충족되는지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주6일이면 주7일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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