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무사님의 답변으로 계약변경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중이라 당장은 신청이 어렵다는건 알겠습니다.,단 남은일을 처리 후 프리랜서 계약인 만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건가요?만약 이럴경우 프리랜서로 계약전환하면 불이익만 받는거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프리랜서가 순수한 프리랜서라면 사실상 실급 신청이 어려우며,형식상프리이며 사실상 근로자라면 실급신청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질문 연봉협상 결렬 시 급여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곧 있을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퇴사하게 될 경우, 3월 근로에 대한 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기존 연봉대로 받는 것인지,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연봉협상이 결렬되어 퇴사하는 경우 기존 연봉대로 3월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회사측에서 배려하여 더 지급할 순 있으나, 법적으로 인상하려는 연봉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입사원은 연차를 몇개나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여부 따져서 최대11개1년간(1년근무 기준) 80퍼센트 충족시 15개발생합니다.월별 개근여부 따져 발생되며 2년차(1년근무후 1일 근무)한 시점에 15개 추가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 명칭 직책이 아닌 실질적인 종속관계 여부를 따져 판단해야합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퇴사사유확인서 본인 내용중에 확인자는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병퇴사시 서류관련 내용으로 확인됩니다.본이 서류에 확인자는 병원 서명을 받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남은갯수가 얼마인지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모두 개근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입사일 기준 11+15+15 41개입니다.1월 1일 회계연도 기준 산정할 경우 11+13.25+15 = 39.25로 입사일기준이 유리하므로 입사일기준 부여해야합니다.위 갯수에서 사용갯수 제외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조합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부 규약 또는 단체협약 조합원 범위에서 별도 정한바가 있다면 가입 거부해도 무방합니다.사무직군 조합이 필요하다면 노동조합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장을 가면 출장비를 주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장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원칙적으로 지급의무가 없으나, 내부규정에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지급해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6일이면 주휴하루 포함되어 1주일 7일이적용되는걸까요?실업급여 기본조건이 최근 18개월간 180 일이상이라고 적혀 있던데제 기준으로 186일이 되어 조건이 충족되는지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주6일이면 주7일로 처리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서에서 지난 급여명세서 내역을 안주는것도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11월 부터 급여명세서 지급의무를 부담케 하는 바,해당일이후 내용만 제출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