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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을때 단축근무와 야근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신했는데 야근을 해야되는 상황이면 어찌하나요?? 강제로 안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거 임신기 단축근로는 무조건 쓸수있나여 회사사정에 따라 안될수도 있는지임신중 근로자에게는 휴일 야간근로를 제한되며,연장근로시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됩니다.다만 미리 계약서상 연장근로에 동의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임신기 단축근로는 법사 요건인 초기(12이내) / 종기(36주이후) 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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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처음부터 여성 남성 비율을 정하고 선발한 것이 아니며,남성의 채용자체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면결과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여성인력이 많았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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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보조 업무 직원을 어떻게 채용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먼저 요구한 사실을 입증할 확인서를 작성하는 한편,향후 민 형사 , 노동청 진정 고소등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허나 이역시도 근로자가 근로자성을 입증할 경우 4대보험 소급 적용문제가 발생하는 바,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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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노조를 정식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란 규약 및 의결기관을 구성하고, 조합원 2인이상이 모여 단체를 구성한 뒤,설립신고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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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교육받을 때 근로했던 날을 실업인정일에 입력할때 체크를 하면 체크된 날의 급여를 빼고 나머지는 준다고 하던데 혹시 체크하는 일 수의 제한이 있는지~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취업사실신고해야하는 바,별도 일수 제한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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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아빠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의 직원으로 일하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의 고용보험 적용제외입니다.다만 세대분리로 되어 있고, 실제 동거하지 않으며,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고용, 가입 가능합니다.국민, 건강 산재는 가입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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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상실사유 코드를 11로 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 개인사정으로 아마 11로 신고를 하셨을텐데, 퇴사 이후 최저임금 미달인것을 알게되었습니다.이상태에서 노동청에 진정을 하지 않고도(싸우지않고 좋게 가고싶습니다)회사와 얘기하여 미달금액도 받고 실업급여도 신청할 방법이 있나요?최저임금 미달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 수정요청하시고,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서 체불사실 확인받아서 공단을 대상으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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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전배를 보내면 그냥따라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몇가지사업을하고있는데 제가있는쪽 시장이 안좋아서 적자가나고있어 이쪽본부 대부분직원을 다른 흑자나는사업본부로 강제전배를 진행했습니다 전혀 관련이없는쪽이라 사실상 업무수행이 불가합니다. 거의나가라는 회사의 사인이라고 모두생각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가 대응할수있는 방법이있나요??전배 전근조치는 사업주의 인사권 행사로서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해당 조치시 사업주가 업무상 필요성없이 한 것이라면 부당 전배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하나,질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때,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불이익이 없다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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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3600입니다. 연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상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연봉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하는 바,별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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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위촉직)도 근로계약서 등 업무 관련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손해사정사가파트너인지 고용인지에 따라 다를것으로 사료됩니다.3.3공제는 사업주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바,실제 업무시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 근무하는 경우라면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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