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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따로 부업을 할 수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는 지인이 공무원인데 경제적으로 많이 힘던가 봅니다.그래서 퇴근후에 따로 알바라도 해보라고 하니 자기들은 부업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공무원은 퇴근후에 부업을 할수 없는건가요?일반 사기업 직원과 달리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적용대상이며,이경우 영리행위금지 법규정에 위반될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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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계약 안지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하더라도 고소는 불가합니다.민사상 손해에 대해서 소송이 가능할 뿐입니다.다만 퇴사시 회사 영업비밀 관련등 누설하는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유지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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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득신고x 근로 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월급날에 주겠다면서 기다리라고 계좌 찍으라고 그냥 보내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날짜로 부터 14일이 딱 되는날이 월급날이라더라구요. 제가 기초수급자라 소득신고를 안해야하는데 보니까 소득신고를 해도 되는 월급이에요. 근데 저는 짤렸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하는 바, 단순히 실수 1회정도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따라서 별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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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퇴사 및 회사 권한 무단 사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경영지원(관리,회계)직원이 일방적 퇴사 통보 후회사에서 사용 중인 ERP 전부 지워버리고회사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본인이 직접 상실신고(계약만료)로 무단으로 사용하여 처리 한 경우회사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공인인증서 역시 법인의 재산 및 정보에 해당하는 바,개인정보활용 문제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또한 erp 삭제로 인해 협력업체 및 타 업체간 거래에 손해를 야기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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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직서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계약만료 사유로 사직서 작성해야하는지여부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을 명시를 하긴했었습니다.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을까요?실질적인 계약직이라면 별도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나,계약이 형식상 계속 반복갱신되어온 경우 사실상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는 바,본인의사에 기한 퇴사라면 사직서 작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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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3년도 최저임금인상으로 육아단축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단축 근무중이구요 23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올랐는데8시간 기준 2010580원이면 6시간근무면 기본급이 어떻게 되나요?150476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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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명인증 받은 성인2023년 주39시간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3년 기준으로 주39시간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계산내역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계약서를 다시작성하나요 아니면 신고해야 하나요?주39시간 기준 1956188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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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기본급이 최저임금이 안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84만원 + 20만원-20106원 = 2019894원으로 최저미달되지 않습니다.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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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임금체불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편의점 야간알바를 4일째 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9620원 최저시급으로 적혀잇는데 저한테는 8천원 이라고 하더라구요 야간 수당 주휴수당도 안준다고 하고 3개월씩 지날때마다 시급을 100원씩 올려준다더라구요 그리고 첫날 두번째날은 교육기간이라고 3개월뒤에 이틀한거 돈 준다더라구요 이거맞나요 ? 이거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면 저 월급날에 주휴 야간 월급 다 재대로 받을수잇나요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 30일후 퇴사효력 발생하는 바, 해당 시점부터 14일이내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야간수당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만 가산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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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최저임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작년 7월 달에 입사해서 월급 계약을 세전 195만원으로 계약하고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년도부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제 월급도 조정을 해야하는데 아직 사장님께서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월급 조정 말씀을 먼저드려도 될까요? 사장님께는 이번년도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지금 제 월급이 작년 임금으로 맞춰져 있는데 다음 달부터 제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라고 말씀 드려도 될까요?최저임금법상 별도 모든근로자에게 공히 적용되는 바,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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