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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정시 식대 부분 명시 안했는데 연봉에 포함이더라고요 다시 작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중요시 했던게 연봉도 있지만 식비와 야근수당이었는데식비 지원해준다고 하여 사인했습니다.그리고 월급나오고 상세내역 보니 기본급따로 식대비 따로 10만원해서 연봉이 측정되있더라고요저는 식대 지원이 연봉 별개로 추가로 주는줄 알았는데 사기 당한 기분입니다.이거 다시 작성하고 싶다고 요구해도되나요?식비를 별도 준다는 것이 아니라면 식비지원은 연봉포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채용공고보다 불리한지여부는 확인이 필요한 바,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문제제기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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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 포함안되있는데 추가로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야간수당 관련해서는 명시가 안되있는데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다 싶어서 수당좀 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해도 되나요?별도 작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정 수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인경우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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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직후 근무 형태가 강제로 변경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1년 계약 후 A업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이 달라서 미리 집도 구하고, 입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입사 2-3일 전에 인사팀에서 연락와서 조직개편이 있어서 팀이 바뀌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그런데 오늘 출근해보니 팀만 변경된게 아니고 면접 시 얘기했던 업무와 완전히 다른 업무를 배정 받았습니다.A업무가 행정여러 업무중 하나인 경우라면 업무 자체가 한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사업주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부당한 업무배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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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인해 결근 연차나 휴무로 대체할수 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쉬라고 한 것이라면 휴업에 해당합니다.다만 눈이 많이 온 것은 사업주의 세력범위내로 보기 어려운 바,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무급처리도 가능할 것이나,주휴수당 공제는 법위반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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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시말서 작성을 하지 않고 10분마다 업무일지 작성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직원들을 제외한 저에게만 이러한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는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처사로 사료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해당할 소지간 높다고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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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등기이사의 급여 및 보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대표이사, 등기이사는 법정 최저시급과 관련없이 1원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현재 월 100만원으로 급여를 2명 모두 책정할려고 합니다.2.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는 4대 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1월에 공단에 취득신고를 하고 2월부터 급여를 입금해주면 되는 것일까요?네 맞습니다, 다만 무보수 대표이사가 아니라면 해당 사업장 근로자중 가장높은 급여로 책정합니다.3. 내년부터 급여를 지급할려면 2월부터 급여가 지출(입금)될텐데(1월 노동 -> 2월 급여) 통상적으로 몇일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기업마다 다를 것 같은데 일자가 다른 것에 따른 차이가 있을까요? 세법이나 회계가 더 편리하다던지 등???)10일날이 세무처리하는 날이므로 5일정도로 처리합니다.4. 국민연금은 4.5% 와 4.5% 로 건강보험은 3.495% 와 3.495% 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실제 입금되는 금액이 100만원 경우 1,000,000 - 45,000 - 34,950 = 920,050원이 되게 될까요? 그리고 90,000 과 69,900원을 사업장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를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건강보험은 23.1.1 부로 3.545%로 올랐습니다.5. 직원 급여를 제공할 때는 위에 보험만 제외하고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 외에도 있는지 궁금합니다.직원은 4대보험 전부 적용대상이므로 고용보험 도 같이 공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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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실지급받은 월급보다 신고된 월급이 더높다고합니다.대표가 신고를 높게해서 두루누리지원금같은걸 계속 받아왔다고하는데.. 제가 퇴사하고서 알게된사실입니다.이 사실을 신고할계획이고.. 퇴직금도 아직 덜받은상태입니다. 그럼 제 퇴직금은 나라에 신고된 기준으로 지급받게되는건가요??\퇴직금은 실제 합의된 임금으로 청구가능합니다.신고를 높게 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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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0년11월에 입사을했고 2022년 현재까지회사을다니면 연차갯수가 몇개가 되는거죠?그리고 2023년도엔 몇개가 되나요?입사일기준 총 190 개(22.11.101 -20개 )회계연도기준192.5 (23.1.1 20개)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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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촉박한데 출산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월9일부터 7월 28일 까지 주 5일 근무시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못 받는 걸까요?출산휴가는 임신사실 확인시 사업주가 부여해야하고,육아휴직은 청구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관련해서는 피보험단위가간 180일 충족되어야하는 바,구직급여 받은 기간은 제외됩니다.2. 1월 9일 부터 8월 4일 까지 주 5회 근무시 는 어떨까요?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1,2번 둘다 불가능하다면 주6회(월~토) 근무 하면 출산휴가 받을 수 있을까요?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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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근무시 법정공휴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마트 근무하고있습니다 (5인이상)기본6회휴무 +법정공휴일 더해서 휴뮤가 잡힙니다 1월에는 법정공휴일 포함해서 몇회가 잡혀야 하는건가요?기본 6회휴무와 공휴일이 겹친다면 6회만 부여하면 될 것이고,6회와 겹치지 않는 다면 별도 추가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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