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2021년 10월1일 입사로 되어있는데2022년 9월1일까지만 다녀도 1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30까지 다녀야하나요?9월 30일까지 근로해야 퇴직금 대상입니다.실업급여는 법인회사이나 프리랜서 사장 제외 직원이 3명 이하여도 받을 수 있나요?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고용보험 가입한 경우면 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고 1편당 60만원으로 책정했었는데 마무리가되고 입금이 지연되어 연락을 하니 예산이 부족해져서 50씩 밖에 주지 못한다 하네요... 저는 결사 반대를 했지만 돈을 다 입금안하고 끝났습니다. 너무 어의없고 화가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도급또는 업무위탁계약에 해당하는 바,당초계약사항과 달리 수수료를 적게 지급하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바,민법상 별도 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위 금액은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노동청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소송까지 갈 경우 사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이 타당한 얘기인가요?실제 손해발생된 사정이 없다면 손배청구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쿠팡알바가 일용직인데 연속으로 한달내내하면 상용직이 되나요?1개월미만 근로기간을 정하여 일하는 경우면 일용직입니다.애당초 상용직 또는 계약직으로 계약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자 인데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정산분을 주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정산분이 반드시 환급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제될 수 있습니다.어디에 고발 할수 있나요? 이것도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한가요?근로자부담분을 환급해줘야함에도 미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저는 평일 야간이였고 주말 야간분께서 대타를 부탁하셔서 일~목까지 근로하는 날중 2일을 쉬고 그 주에 금토를 대신 일하는 날이 있었는데 대타를 한 주에도 계약서상 적혀있는 근무일자와 달랐던 주차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무한 경우로 1주개근한다면 발생합니다.기존근로일을 대체하여 토~일날 근무한 것이라면 개근으로 보아 주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2. 4대보험 미가입 3.3%만 세금공제 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일했던 것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4대보험가입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에 참고자료에 불과한바,근로자로 근무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주휴수당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본인이 근로자로 일한부분 입증하시면됩니다.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받은 내용등 입증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4시간당 30분휴게를 의무로 부여를 해야한단 뜻이 4시간안에 30분의 휴게를 줘야한다는 것인지, 4시간을 근무하고 30분을 별도로 주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총 시간이 4시간30분 이라는 것인가요?근로시간도중에 부여해야하는 바, 4시간 30분안에 휴게시간이 30분이상 포함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알바생이 15시간 이상 근무만 했을 뿐 다음주 기약된 근무가 없는데 21년 8월부터 법계정으로 인해서 다음 근무 기약없이 15시간만 근무를 했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하나요?해석상 요구되던 다음주 근로자가 예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뀐 행정해석에 따라서 요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내 코로나 환자 발생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시 공가처리는 본래 평일휴무일과 주말을 제외한 나머지만 공가처리 가능한가요??4월 4일 야간 근무 후 5.6일 쉬는날이였으나 5일 아침 코로나 확진되어 5.6일은 본인 OFF로 차감, 7.8일은 공가 처리하였습니다. 이 때 5.6일 또한 공가처리 할 수 없나요??공가든 휴가든 근로일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휴무일 휴일은 제외해야합니다.위와 같은 경우 애당초 휴무일날의 경우는 휴무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