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달 한달 연장하는게 좀 그래서 제가 근무를 더 못 한다고 하고 근로계약이 종료가 되면 계약연장거부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되나요?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만 기재되어 있고 기간연장에 대한 조항이나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시에도 기간 연장은 없고 종료일에 종료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받은 계약 종료 한달 전 통보 공문에도 5월 9일 종료로 기재돼 있고요.계약상 별도 정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기간까지 근무해야하며, 사업주가 재계약연장의사를 밝혔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로 결근한 병가기간내 급여를 받거나 들인 병원비 정도를 받고 싶은데 불가능한건가요?산재처리기간동안 휴업에 해당하는 바, 위 기간중 휴업급여 이상으로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을 경우 산재법상 휴업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 격주휴무 폐지하고 한달에 한 번 평일 연차 지급2) 토요일 1번만 쉬고 평일에 한 번 연차 사용 가능하며연차 미 사용시 다음달에 연차수당 지급함지금 근로 조건보다 변경이 되는건데 이 방안이 적합한지이렇게 변경시 직원들의 동의는 없어도 되는건가요?기존 격주휴무에서 위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오늘 사직서 관련 연락을 주셨는데 퇴사일자를 2022.03.31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나요?4월4일 출근한 것까지 반영되어야하는 바, 4.4주장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에 다니면서 겸업금지규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관련 법령이 있는지, 어느수준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별도 정의된 규정은 없으나,근로계약자체가 일신전속적인 계약이다보니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성실근로제공의무 위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구 체적 사례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니 아직 해당 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걸 보면퇴사 처리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 퇴사가 아닌 무단결근 처리될 확률이 높습니다.다른 회사 현재 상태에서 이직 가능할까요?이직은 가능할 것이나 고용보험은 중복될경우 하나의 사업장만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이 거절되었을 때 1)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존재 2)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을 주장해야 할 것 같은 데요. 1)과 2)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노무인사기대권의 존재는 근로자가 ㅇ입증해야하며,기대권이 존재함에도 거절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지여부는 사용자가 입증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화 일3시간 단시간 근로자가 수요일 친구 대신에 수요일 일3시간 근로를 추가로 근무한 경우1.5배의 수당이 붙나요?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근무일 이외에 추가 근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가요??또 업주와 관계 없이 아르바이트생끼리 근무 시간을 맞 바꾼 경우에는요??소정외근로를 추가적으로 할경우 초과수당이 발생하며 ,단순히 근로일 자체를 변경한 경우라면 수당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0분씩 수당없이 연장근무를 하고 있어서 노동부에 신고하려고하는데 근로계약서에하절기 08:30 ~ 18:00동절기 08:30 ~ 17:30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는게 유리할까요? 제출하지 않는게 나을까요?저도 저런 근로조건에 동의하여 싸인한거라고 판단되지 않을까요?(취업해야해서 어쩔 수 없이 싸인했습니다동의여부와 별개로 수당산정은 법정기준이상으로 지급해야합니다.따라서 휴게시간 없이 계속근로케한경우라면 수당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3.9 선거일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유급분 지급해야합니다.토요일 근무의 경우도 근로가 이루어진것인 바 수당지급해야합니다.(통상근로)일요일 주휴수당의 경우 주중 근로일은 모두 휴가처리되었으며, 3월9일은 휴일인바,개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