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나중되면 600만원 지원까지 가능하다고해서 가능하면 폐업 진행하지않고,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알아보는 중인데요.. 사업자는 소득이 없어요사업자에 소득이 없어도 대표자가 저인경우에는 실업급여 불가한가요?소득이 없더라도 사업자가 있으면 이를 신고해야하고,추후 발각될 경우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과 사규 중 어느 것의 적용을 받는지요?근로기준법이 최저기준이므로 최저한도 적용은 근로기준법 우선입니다.다만 취규에서 보다 유리하게 규정한다면 취규가 우선적용됩니다.2. 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나요 ?여름휴가를 별도 휴가로 명시하고 있다면 포함하여 처리불가합니다.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고, 연차대체합의시 여름휴가를 명시한다면 처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 회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1차촉진시 근로자가 날짜를 지정통보하여야 하며, 지정하지 않은 날짜에 대해서는 2차촉진이 필요합니다.촉진절차를 거친것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2. 회사에서는 해당 연월차는 회계사에게 물어보고 다시 답변 주신다고는 하셨지만 아마 연차 촉진제이기때문에 따로 지급되는 건 없을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소진하지 못한다면 미사용 연월차들은 지급되는 수당 없이 그냥 소멸되는건가요?1번에서 적법하게 운영했다면 수당지급의무가 없으나, 적법한 운영이 아닐것으로 보이므로, 수당청구가능하겠습니다.3. 중도 퇴사시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나요? 퇴직금 계산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중도퇴사시 사용자와 합의하에 사직이라면 문제없으나, 일방통보였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3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지역건강보험료도 4월, 5월 모두 내야 하는 건가요?2월1일 입사자가 아닌한 3월달 임금지급일에 별도 공제되지 않습니다.다만 1일입사자라면 3월달 부터 공제됩니다.현재 취득신고자체가 누락된것으로 보이는 바, 사업주에게 취득신고처리요청하시어 소급하여 지역보험료는 반환받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식으로 일한 시간에 따라서 받아가는 임금이 차이가 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산정 시, 그대로 평균임금을 직전 3개월로 계산을 하면 될까요?직전3개월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통상 150수령에 특정한 달에 야근이나 기타 수당이 집중된 경우로근로자의 사정에 의해서 그 수당의 성질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는 마지막근무일+1로 알고 있는데요.5월5일이 어린이날 공휴일인데 ,5월5일이 퇴사날짜인가요??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을 할때 산정을 어떻게 해주는지 궁금합니다.퇴직금 산정 방법이 회사 내규에 따라서 정해져서 주는건지,국가에서 정해놓은 일정 기준에 따라서 지급해주는건지도 궁금합니다.국가에서 지급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기준을 지켜야합니다.다만 이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는 경우라면 회사내규정을 적용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반타임이라서 근로자수가 0.5으로 계산되거나 하지 않습니다.2. 연차수당을 선보상하고 다만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았다면,추가적인 수당청구는 불가합니다.3.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나와있지 않다면 포함지급된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을 알아보니까 2200만원 이하라고만 적혀있고 아무말이 없더라구요..제가 실청기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본인명의의 금융소득 및 기타 소득이 발생했는지 확인해보시고,그러한 소득이 없었다면 국세청에 별도 신청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연차 발생이 가능한지요?사장제외 5명이 영업일수에 거의 매일 출근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2.미적용 휴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요?휴무날 근무한 경우 주40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5배가산해야할 것입니다.3.근무시간 외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청구 가능한지요?5인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4.급여 명세서를 보면 휴일근무수당이 매월 똑같은데월별 공유일 차이분에대해서 휴일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해당휴일수당은 1년을 평균하여 미리 산정지급한 경우라면 추가지급할 의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