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월1일퇴사하였습니다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죄회를해보니 산재보험만 상실이고 고용보험은 아직 상실이없더군요 같이처리 되는게 아닌가요? 고용보험만 상실처리안할수도 있는건지통상같이 처리됩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상실일로부터 기간이 적용되는것인지요? 예를들면 5년근무시 180일 실업급여가능인데 어느날기준인지 알고싶습니다.상실일 전일인 마지막 이직일 기준 적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혼으로3년다니던직장을퇴사했는데..결혼은되구,이혼은고용센타에서 실업급여인정이안된다구해서..아직 중3아들을양육해야되구,생활도해야돼서 회사를 입사했는데..솔직히 넘힘들구,적성히안맞네요..이제 2주넘게다녓는데..실업급여 다시신청해보구싶은데 될수있나요?결혼은되구..넘억울해요..도와주세요...배우자와의 동거를 이유로 이전하는 사유는 가능하나,이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퇴사할 때 인사담당자에게, 월마다 급여 지연이 되었으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지 않냐 실업급여 해달라라고 요청했는데 인사담당자가 저는 자진퇴사라 실업급여는 해줄 수 없다고 했거든요.이직확인서 등록을 안해줄 것 같은데 제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게 맞나요?회사에서 선심써서 해주는 것처럼 하고싶진않아서....아니면 제가 직접 요청하는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회사에 요청해줄 수도 있나요?1차적으로 회사에 요구하시어 정정하시고해당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경우라면 2차적으로 이직확인서 정정신청을 고용센터에 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서 받아야 할 월급이 있는데 이 월급을 퇴직금으로 넣어달라고 요청하려 하는데요.이렇게 되면 부정수급이나 임금 지연을 조장하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나요?저는 간이대지급을 상한선에 맞춰 최대한 받고 싶어서 그런 건데, 추후에 제가 소송을 한다거나 실업급여를 받는다거나 할 때 불리해질게 있을까요??퇴직금 임금합해서 총 천만원/개별건으로는 최대한도가 700만원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것과 추후 소송과는 무관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 격리해제 후 후유증으로 인한 병가 중 인데 공무원 규정 상으로 6일 이상 병가를 사용할 경우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후유증도 진단서 필요할까요?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의사가 써줄까요?코로나 확진이후 격리기간이 해제된이상 더이상 코로나 병증으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병가규정상의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단서를 제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월 중순부터 다른 회사에 출근하기로 했는데.이런 경우 이중 취업이 되나요?이전 직장의 남은 연차 사용 등으로 일정 기간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중취업으로 보지 않는다고도 들었습니다.상실신고는 미리하고 단순히 위로금조로 금품을 제공하는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식으로 이야기해서 일단 알았다 라고 이야기 하기는 했는데 건강악화로 인한 퇴사에도 한달의 유예기간이 필요한걸까요? 소견서도 떼기는 했는데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가동시 매우 불편한 정도입니다참고로 주 52시간 넘게 일했고 주 7일을 일했습니다무리한 일로 인한 건강악화로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방어가 가능할까요?강의하는 강사의 경우 월급제로 근로하는 것이 아닌 비율제로 수당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일 근로기준법 상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52시간 근무위반으로 실업급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월 월급은 식비 포함 2,099,026 입금되었네요.퇴직금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걸까요?퇴사전 3개월에서 3월 중 휴가처리한날은 제외하고 그 해당일수로 나눈값을 1일 평균임금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니다.퇴직금 산정식은 1일 평균임금x30 x 재직기간/365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있어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라고 명시해도 문제 없을까요 ?법으로 명시한 사원대표와 서면합의함이 법적요건에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여기서 교사분들이 통상근로자, 주방 근로자분들이 단시간 근로자로 보면되나요?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처우등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경우라면 교사들이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 엄밀히 따지자면 단시간근로자로 보기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실무상 근무시간으로만 단정하여 판단하므로 단시간근로자로 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2.주방 근로자분들이 단시간 근로자라하고, 연차휴가는 1년 80%이상 출근하고, 1주 15시간 근로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걸로 아는데여기서 통상근로자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8시간 공식으로 알고 있습니다.3.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재직기간 1년을 채워야만 발생하나요? 아니면 1년미만 근로시에도 발생하나요?월단위연차는 1개월+1일개근여부판단하며, 연단위연차는 1년+1일이상 출근율 달성여부로 판단합니다.☆☆☆☆☆발생시점이 제일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