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을 채우면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연차가 4개밖에 없어서 6개 썻던것중 2일치 월급을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만약 15개중 6개를 쓴 나머지, 9개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수당 지급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라면 21.11.9발생한 연차에서차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나머지는 퇴직수당청구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5일 근무하면 1일을 유급휴가로 급여를 받는다고 알고있는데요상기 조건이 저와 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요별도 청구가능합니다. 30/40x8= 6시간분 청구가능하겠습니다.2)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참고 : 근무현황] 개인사정으로 1주일에 4일씩 근무/총 12일 근무/일주일 30시간(일 7.5시간)x3주 = 90시간 근무점심 휴식시간이 없이 풀타임 7.5시간 근무해당 어린이집은 상근 직원 30명 되는 대형 사립 영어놀이유치원(정직원 선생님 30명)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요건충족시 지급되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하지 않더라도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물어보니 육아휴직급여신청서나사업주가 못해준다는 자필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꼭 사업주 자필서류를 받아야 급여가 신청이 되는건가요?사업주와 상관없이 받는 방법은 없는걸까요?사업주 확인서 필요합니다.만약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 벌금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네트워크 관리직 과sns 업무가 자체가 완전히 별개의 업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근로계약서상 업무장소 업무내용변경등에 포괄동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업무를 부여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위 내용은 근로조건을 저하시킨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실업급여 신청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09시-18시 근무 후, 19시-23시까지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19시부터 23시까지의 연장근로수당과 22시-23시까지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부분이지않나요?네 위반입니다.추가적으로, 19시-23시의 4시간 연장근로수당과 22시-23시의 1시간 야간근로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해도 되는지요?중복처리 가능합니다.2. 여러개의 부서 중 한곳은 주말근로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말근로를 할 경우 해당 주에 1일 쉬고 0.5배수의 주말근로수당만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강제로 휴무를 가지게 하고 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해도 되나요?보상휴가제 법적도입 절차를 거친경우라면 위와같이 처리가능합니다.3. 오후근로 시간은 14시 출근 23시 퇴근제 시행으로 22시 이후 1시간 근로는 통상임금의 2배수당 지급 이라고 경영지원부에서 말하였는데, 이렇다면 월급이 300만원이고 통상임금 시간당 단가가 1만원일 경우, 오후근로 1회 시, 302만원을 받는게 맞나?9시간중 휴게시간 제외하면 8시간 근무로 이때 야간근무한 시간은 0.5배만 처리하면 됩니다.통상임금은 기본급이 300만원이라면 주40시간 근로자기준 300/209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배달대행으로 생긴 쌓인 돈(건당 수수료)을 어머니(사업주)께서 다 가져가신다면 결론적으로 제게 돌아오는 돈은 없는데, 일정 수익이 생기는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에서 부정수급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아니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았으니 문제가 안 될까요?4대보험 적용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본인 계좌로 입금되 예가 없다면 취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개월이상 휴업수당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2. 다만 위 경우 영업제한 조치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바,삭감하여 지불하더라도 법위반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3.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시 위 사유로는 수급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연차수당은 계산할때 야간수당,심야수당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 제외되고 일반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받고 있는것같아서요.연차수당계산시에 야간수당, 심야수당이 왜 제외되는 건가요? 회사가 잘못계산하는건가요?연차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이므로,소정외 근로인 가산분은 제외됩니다.다만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지 최저시급으로 일괄처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달계약직 주 5일 40시간 이상 사대보험 가입되는곳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물어보니까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루 채용이된다는데 한달일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주5일 주40시간 이상 일해도 상용직 처리가 안되고 회사에서 일용직으루 처리가 될경우 90일이상 일해야 하나요??일용직으로 될 경우 한달이내 근로일수가 10일미만이어야합니다.1개월 근로계약하는 경우라면 상용직 처리요구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데, 남은 기간은 휴무2일도 포함해서 연차1일과 3일을 사용해야한다고 합니다.미리 사전에 말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답변을 주고 있는데, 왜 제가 사용하는 연차를 제맘대로 휴무사용안하고 사용이 어려운건가요?회사가 금액이 더 큰 휴무로 사용하라고 하면 사용해야하는건가요? 휴무 연차수당을 회사가 강제로 사용못하게 할수 있는건가요?원래 휴무날은 연차로 대체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