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으원 진단서 소견서를 가지고 가면 신청이 가능안가요??센터분은 한의원은 안된다고 하는데 찾아보니,된다고하시는 분도계셔서 여쭤봅니다한의원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양학 의원 또는 병원 내원하셔서 진단받아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어쨌든 사내 감사결과가 상급자인 저에게 불리하게 나올것같고 이미 회사 전체에 제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감사를 받는다는 소문이 돌았고, 제가 하지않은 욕설로 제보를 하여 실추한 명예훼손죄, 무고죄,정신적 충격에 대한 부분, 혹여나 감사결과가 징계로 이어진다면 경제적인 손실까지 고소하고싶습니다.위와같은 상황이면 욕설했다고 신고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될까요?정말너무억울합니다.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해당내용은 형사문제로 정확한 자문은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허위사실적시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바,해당사실을입증할 수 있다면 범죄성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입증이 어려운경우 무고죄성립 등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3년 근무 시 퇴직금이 400 x 3 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200 x 3 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퇴직 적립금 이란 명목이 있는데 퇴직 적립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을경우 그 차액을 받을수 있을까요?퇴직금 계산시 400만원기준으로 하시면됩니다.임시로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 이에 수습기간인 현재 본 수습기간도중 퇴사를 요청하게된다면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 실시했던 건강검진에선 약한 불면증과 소화계통의 장애가 발견되었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점을들어서 퇴사가 가능할까요??본인 의사로 나가는경우라면 자발적퇴사입니다. 다만 의사소견서 입통원확인서를 통해서 질병으로 인한 것을 입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어르신말씀은 고용보험 대상이 안되서 혜택을 못 본다고 하시던데 맞는건가요?만 65세이상이라면 고용보험상 실업급여은 포함되지 않고,고용 직능 보험만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A가 파견되어 근무하는 '을'기관의 규정을 적용받아 휴가를 사용하는게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4번의 B, C처럼 파견 직원의 경우 자유롭게 사용하는게 맞을까요?파견이 파견법상의 파견인지 단순히 기관간의 사외파견인지가 불분명하나,전자의 경우라면 파견법 제34조에 따라서 규정될 것입니다.다만 후자의 경우라면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서 내용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첫번째 질문왜 연장 시간이 22시간 인지? 근로 계약시간이 다른 회사보다 하루에 30분씩 더 추가로 일하는 것이니 10시간이지 않나 싶어서요0.5x5x4.345x.1.5 = 16.3 정도 사료됩니다.두번째 질문만약 회사에서 연장수당 시간을 일부러 늘려서 넣어놓은것 물어봤을때 어차피 나가는 급여는 약속한 급여와 동일하니 상관없지 않겠냐고 할 시, 근로자에게 나중에 퇴직금이나 세금 관련 문제, 연차 수당 및 기타 어떤 다른 사항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는경우가 있을까요?제가 불안한 이유중 하나가 저렇게 기본급이 낮은 상태이면 통상 임금도 기본급에서 계산을 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럼나중에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이나 기타등등 나중에 안좋게 문제가 발생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요...퇴직금 연차등이 있어서 불리할 수 잌ㅆ습니다.세번째 질문이 회사에 과장으로 해서 들어오기로 한건데근로계약 사인하는 곳에대표이사 ○○○사원○○○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경력증명서나 기타서류땔대 과장으로 안나오고 사원 으로 나올까봐 걱정 되서요저런것도 요구해서 수정할수 있나요? 아님 굳이 신경쓸 필요가 없을까요?과장으로 수정작성요구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잘리는거 같은데제가 피해를받지않으려면 어떻게하면 되나요?만8세 미만 아이라서 제가 돌보면 금액도 받을수있다는데 4대보험이나 이런게 가입되어있지않으면 받을수없는건가요평소4시반퇴근이지만 5시퇴근하게되어도 2월달에 딱6시간근무한 금액만받고 점심식사비 만원이었지만 한시간 다 채우며 쉰적도없었는데 갑자기 알바라고 해고하니 억울해요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3개월미만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것은 협상이 아닌 당연히 준수해야할 사항입니다.2. 최저미달사실(본인 주 근무시간 , 월별 입금내역,계약서)등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자발적퇴사여도 신청가능합니다.3. 차액분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해야할 것인 바, 재직중 또는 퇴사이후 진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가 현 직장에서 1년가량 일을 하고 자발적 퇴사를 준비중인데 실업급여 부적합하여 계약직 알바를 2개월 가량 할 예정인데 그때 내가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전직장.현직에서 준비해줘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바랍니다.2. 그리고 주에 몇시간 가량 일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주40시간근무하는 것이 1일 수급액수 전부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