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회보험(건강 국민 산재 고용) 본인이 원하지않아 4대보험가입하지않는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도되는건가해서 문의드립니다.1. 4대보험은 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근로자라면 의무가입입니다.2. 따라서 합의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으로 2년 되는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그것도 이틀전에 ~ 갑자기 이렇게 통보해도 문제가 없는지전 해고통보 받은데로 퇴사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전 근 2년간 충실히 근무 했고, 징계나 문제가 될만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계속 근무 할 수 없을지요?실제 계약만료와 무관하게 특정한 사유를 적시하여 근로자의사에 반하여 나가라고 한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단순히 계약만료 사실을 알리는 통지라면 해고가 아닌바,근로관계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의 계산식은 맞는건가요?그렇다면 이 직원은 통상임금이 더 높기때문에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법상 규정한 대로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부당해고로 인해 합의를 본후 정산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다만, 궁금한 점이 서로 사인해서 계약서를 나눠가졌는데 후에이 회사가 정산 전에 폐업이 된다면 정산은 못받게되는걸까요?그럴시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ㅠㅠㅠ 답변 꼭 부탁드립니합의서내용이 최저임금 미달등 법위반사항이 존재한다면 이를 토대로 차액분 청구가능할 것이나,법위반사정이 없이 근로자가 자진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그대로효력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개월+2주 근무가 확정되었습니다.이 때 기존에 작성한 1개월짜리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시점을 수기로 수정하고 사용자 근로자가 그 위에 서명하면 될지아니면 새로 2주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지 궁금합니다.당사자간 합의해서 작성하며 족하며 종료시점을 수정해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미포함으로 산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2. 11개 - 4.8x11 =52.8 15개 - 15x24/40x8 = 72, 16개 - 16x24/40x8 = 76.83. 소수점은 올림처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수당은 시급x 위시간을 곱한 갑으로 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단위 발생하는 연차와연단위발생하는 연차의 기준이 다릅니다.1개월중 하루 결근할 경우 월단위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나,1년 주 하루만 결근했다면 연단위연차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시 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당법규정 준수가 필수적이며,탄력적근로제 도입사업장이라면 연소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에 직원을 채용해서 4대보험을 적용 시킬 경우, 지금 4대 보험 가입 되어 있는 걸로 처리가 될까요?아니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2중 납부 해야 하는 걸까요?개인사업자에 1인이상 근로자가 발생한경우 사업주도 취득신고해야합니다.이경우 다른곳에서 직장가입대상이라면 무보수 대표로 신고하여 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이중가입을 원하면 이중가입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저희 회사는 코로나 확진 또는 자가격리 시 무급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기간동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생활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확진으로 인해 사용했으며, 본인도 확진됐습니다.위 두가지를 모두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연차와 별도 유급휴가를 준경우 사업주지원금이 나오며,무급휴가 개인연차사용시 생활비지원금 대상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을 위한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바, 본인확진이라면 무급 휴가 또는 연차처리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