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진행했는데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초 사직의사를 표시할 당시 사업주가 승낙한 경우라면 해당사실을 입증하여 이미 근로관계 종료된것을 주장해야합니다.승낙처리이후 사업주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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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종근무지 1개월 이상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실 근무일이 30일이 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역일상 한달이면 됩니다.아니면 ex) 3월 1일~4월 1일 까지 계약이되, 주 3일씩 근무하여 총 12일 근무하여도 수급자격 인정되는 것인가요?계약만료라면 수급자격 가능하나,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되는 바, 1일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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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급여와 실제로 지급한 급여가 차이가 나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느기준에 맞춰 정산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정산을 해줘야 하는데 신고된금액으로 지급을 해줘도 되는지요?근로계약서작성은 따로 하지는 않았구요..직원은 지금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럴겨우 어떻게 해야하나요?계좌이체 내역등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별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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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시 유급휴무로 하면 지원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은예를 들어 휴무2번에 유급휴무 5일로 회사에서하라고 해서 격리를 하게 됐습니다그러면 유급휴무가 들어가게 되면나라에서 받는 지원금은 못받는 건가요?연차가 아닌 유급휴가라면 생활지원금 신청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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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갱신 문의(취업규칙으로 갱신 대체 가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당직근무 여부 및 수당과 각종 자격증 수당을 명시해야 하나요?자격수당은 근로와 관련된 것으로 명시해야할 것이나, 당직수당은 본래 근로내용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경우 별도 명시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Q2. 만약에 명시하지 않으면 당직근무를 거부할 수 있나요?당직근무 사항을 별도 명시안했다면 거부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거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Q3. 당직근무를 도입할 시 취해야 하는 준비사항과, 어길 시 받는 불이익도 궁금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의 중요사항이 변경시 갱신해야하는 의무는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름"이라는 말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일일히 갱신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급여가 연차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경우 호봉표와 각종 수당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기도 하나요?네Q4. 급여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 사항인데 취업규칙에 상세내역을 명시함으로써 외부로 누설될 것 같아 걱정됩니다. 다른 곳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업무하시나요?일반적인기준은 취업규칙에 명시하되, 호봉표등은 별도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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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3월 첫출근자, 3월 1일 삼일절은 급여계산에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월 2일 입사역시 1일입사가 아니므로 일할계산대상입니다.3월1일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므로 유급분 지급할 의무없습니다.총급여액에서 하루치 임금(시급x8)를 제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3월 7일 근로시작한 경우라면 실제근무일수x 시급 +주휴수당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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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및 일반체당금 청구 후 남은 체불금 청구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동청 감독관 얘기로는 법인 재산이 없어서 나머지 차액 받기가 어려울거라고 하는데민사소송으로도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ㅠ법인이었다면 해당재산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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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연차발생 및 복직후 연차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이 되나요?발생합니다.2. 2019년 9월9일 입사2021년 2월 1일~ 2022년 1월 31일 1년간 육아휴직2022년 2월 1일 복귀2019년 9월 9일~ 2021년 9월 9일 까지 사용하여야 할 연차 26개를 육아휴직들어가기전2019년 9월9일~2020년 12월17일까지 26개를 다 소진하셨습니다.연차갯수를 어떻게 산정해 주어야 하는건가요?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라면 19.9.9~20.9.8 11개 / 20.9.9-21.9.8 15개 / 21.9.9-22.9.8 15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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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걸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수습급여라고해도 최저임금의 90프로도아니고 95프로도아닌..8361원이라는 이 시급은 어디에서나온 금액일까요?그리고 저 주휴수당의 시간이 왜 12.8시간인지도 궁금합니다.1년이상 급여계약하고수습기간 3개월명시한뒤,최저임금90%이상 지급하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그러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감액하는 경우 최저시급 차액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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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통지서 수령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도 쓰라고 하여 사유를 보니 권고사직으로 되어있었고 해고라 생각하여 싸인하지 않았는데 해고예고통지서 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사직서는 써서 제출해야 하나요?해고예고통지서 에 해고내용이 담겨 있다면 해고서면통지에 준해서 보아야하는 바,별도 사직서 제출할 필요없으며, 실업급여 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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