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상 시급제가 분명하다면 250%청구해야하며,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에 대해서는 벌금이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근로자는 의무가입대상에 속하는 바, 과태료대상이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달 3/20(일요일) 까지 근무로 잡고 싶은데 3/20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을 재직중일때 미리 당겨서 사용처리 할 수 있는건가요?연차 선사용의 경우 해당사업주와의 협의사항입니다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만약 정년퇴직 날까지 재요양 신청 및 산재 재심 신청 등이 불승인 되고,정년 퇴직 날에 퇴직하지 않고,재요양 승인 마지막날인 4월 15일에 자진 퇴사 시,퇴직금 산정 이전 3개월 기준이병가 시작 (22.11.01) 전인지, 산재 승인(22.01.10) 전인지 궁급합니다.4월 15일 까지 근로제공하는 경우 퇴직일은4월 16일이며,퇴직전 3개월은 1월 16일부터~4월15일에 해당하는 바, 해당기간 전부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바, 병가시작전 3개월급여로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만약 재승인 및 산재 재심 신청이 통과되어 연장신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정년퇴직 날 이후까지도 연장이 날수도 있는 건가요?통상 2개월단위로 연장신처잉 승인날수도 있습니다.3. 만약 정년퇴직 이후까지 연장이 된다면,퇴직금은 병가 시작전 3개월 기준인지, 산재 시작 전 3개월인지, 6월말일 정년퇴직 기준인지산재가 끝나야 퇴직금 산정이 들어 가는지 등이 궁금하구요요양기간이 연장되어 치료가 가능하더라도정년퇴직이후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휴업급여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월 1일, 2일 설 연휴로인해 2월 3일부터 근로자가 출근시3일부터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해야하는 모든 날을 출근하였습니다.그렇다면,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지만 1일 입사가 아니란 이유로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가 발생하지않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입사일기준 1개월로 볼경우라면 역일상 2월을 근무하더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소급하여 3년까지 청구가능합니다.5개월전이라도 출퇴근사고로 인한 것이 맞다면 협조해야할 것이나,그러한 사정이 없었다면 협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공단의 승인결정에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상태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되나요?아니면 상세이직사유코드 칸이 채워져아하나요?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시 별도 문제삼지 않았다면 고용센터에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4년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올해 12월25일쯤 퇴사를 한다면내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회계연도 계산한 값과 입사일기준중 유리한 값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내용이 우선적용됩니다.또한 연차를 받을수 있다면올해 마이너스연차로 연차를 몇개까지 당겨서 쓸수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사업주의 재량사항이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무중 휴대폰 제출근로자의 합의에 의한 제출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휴일(토,일)에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원아 부모님께 전화상담 및 안내 등등)시간외 근무로 별도 수당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물론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입증자료 필요합니다.3) 안전을 위해 각 교실에만 CCTV 설치원장님 방에는 CCTV가 없다하는데 원장실에도 동일하게 설치해야 되는거 아닐까요?원장님께서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CCTV 관찰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시는거 같아요.목적은 원아 안전, 유아 폭행 및 기타 사고 방지를 한다하지만 교사들 감시 의도가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1. 근로자동의하에 cctv설치가 이루어져야하며,2. 방법 및 아동학대 문제발생시 보아야할 것이며,별도 감시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법위반 될 수 있습니다.3. 원장실설치여부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6일+1일로(유급휴일)로. 주 7일 계산이 되나요?그럼 6개월정도로 180일 채워지는가요?!실제근로계약서 내용 확인해야 할것이나, 주5일 근무자라면 6일로 처리됩니다.그리고계약직 1달 후 만료로 퇴사하면(이전직업과 기간합산)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아니면이 1달도 피보험가입기간이 30일은 되어야 하는건가요?통상 계약서상 한달의근무는 필요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30일미만일수도 있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1년 계약직이고 1년동안 문제없으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포지션입니다3월21일에 만료고 3월 4일에 다른 회사 합격통지 받아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고 얘기했습니다회사에서는 퇴사일이 21일에 안되고 더 미뤄질 수도 있고 4월이 될 수도 있다는데회사에서 저 못 그만두게 할 수도 있을까요좋은 조건으로 가는거라 무조건 가야되는데요계약서에 별도 규정된 사항이 없는 계약은 해당기간으로 만료됩니다.따라서 사업주가 연장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부당하게 퇴직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다만 계약상 별도의사표시가 없으면 연장한것으로 본다.고 규정된 경우라면 달리볼여지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