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입사. 1월16일쯤 기름에 화상. 그 뒤로부터 병원비 고용주가 개인적으로 지급했습니다, 현재까지 병원 계속 다니며 레이져치료해야된다하는데, 산재보험 가입되어있는데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이 되는지요? 근로자신고를 안해서..산재가입되어 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이 퇴사자는 5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으며, 0.1개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급여는 지급되었고, 퇴사는 이미 한상태이구요.0.1개의 연차를 지급해야 할까요? 법적인 근거도 함께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통상 소수점에 대해서는 0.5로 처리하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적게 지급하는 것은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재계약 없이 계속 근무해도 자동갱신이 되는 건가요?자동갱신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2. 자동갱신이 되었다면 얼마만큼 계약기간이 연장 되는건가요?3개월 연장된것으로 봅니다.3. 고용인은 해고 얼마전에 피고용인에게 통지해야할 의무가 있나요?30일전 통보해야합니다. 4.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계약기간 1년을 채우기전에 해고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예를들면, 3개월씩 3번만 계약해서 9개월을 채우고 해고가 되는경우)계약기간에 형식에 불과한 경우 계약만료통지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퇴사를 하기 전 속초집으로 거주지 이전을 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개인사정으로 인한 거소 이전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위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부양하여야 할 친족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지배우자가 존재하므로, 배우자의 거소이전이라면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부양할 사람이 있음에도 자녀가 부양하는 경우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7일 병가 안에 원래 쉬어야 하는 휴무 2개가 있다고 연차로 바꿔 줄 수 있는지 , 휴무가 없어지는지 물어보는데 이 휴무에 대해서도 회사가 챙겨야 하나요?병가면 병가로 끝이고 휴무를 보상해 줄 필요가 있나요??휴무날은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으며,해당일을 제외한 근로일중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휴무에 대해서 보상해줄 의무없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통장번호는 알고 있고 법인명 리스차량(번호를 모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해당 법인 말고 다른 법인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에 따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사용하여 압류신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조력을 받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주 12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무인 아르바이트생 1 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없지만,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인 아르바이트생 2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것이 맞을까요?아르바이트생 2만 4대 보험을 가입하면 되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여쭙습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으로 1개월이상 근무면 4대보험 모두 의무가입대상입니다.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경우 국민 건강은 제외되며,고용보험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면 가입해야합니다.ㅣQ2. 아르바이트생 1은 주 12시간 월 48시간 근무이지만 월 8일 이상 근무를 하는 상황이라 이런 경우에도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나요?일용직으로근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무대상이 아니나,3개월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소득세를 말하는것이라면,근로복지공단에서 세전금액으로 저에게 간이대지급급이 지급될경우저는 그 퇴직금소득세에 대하여 어디에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원천징수대상인 사업주에게 납부하거나, 직접 5월달에 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궁금한 부분은 산재 요양급여 70% 외에 3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회사에 청구하여 받을수 있는지여부와 받을수있다면 어떻게 회사에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답변 부탁드림니다산재를 통해서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별도 청구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 법정휴일엔 어떤날들이 있으며, 법정공휴일은 어떤게 있고 약정휴일은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을 말하며, 약정휴일은 내부규정을 통해서 정하고 있는 휴일을말합니다.(창립기념일 등)2 - 위 세가지 중 5인 미만사업장도 지켜야하는 것과 5인 이상부터 지켜야 하는 것을 나눠주세요.5인미만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적용대상입니다.3 - 큰 틀로보면 법정공휴일에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속한 건가요?별개로 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