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4대 보험 가입의무 이게 맞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생 4대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아르바이트생 1

주 3일, 12시간 근무

> 산재보험

> 3개월 후 고용보험

> 주휴수당 X

아르바이트생 2

주 3일, 15시간 근무

> 4대 보험

> 주휴수당 O

Q1. 주 12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무인 아르바이트생 1 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없지만,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인 아르바이트생 2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것이 맞을까요?

아르바이트생 2만 4대 보험을 가입하면 되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여쭙습니다.

Q2. 아르바이트생 1은 주 12시간 월 48시간 근무이지만 월 8일 이상 근무를 하는 상황이라 이런 경우에도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주 12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무인 아르바이트생 1 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없지만,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인 아르바이트생 2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것이 맞을까요?아르바이트생 2만 4대 보험을 가입하면 되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여쭙습니다.>> 네Q2. 아르바이트생 1은 주 12시간 월 48시간 근무이지만 월 8일 이상 근무를 하는 상황이라 이런 경우에도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나요?>> 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아르바이트 2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2. 아르바이트 1의 경우 상용직 형태로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고용(3개월 후),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김용인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Q1. 주 12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무인 아르바이트생 1 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없지만,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인 아르바이트생 2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것이 맞을까요?아르바이트생 2만 4대 보험을 가입하면 되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여쭙습니다.- 질문 하신 것과 같이 1주 15시간 월 60시간을 기준으로 4대 보험 취득 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가 계속 되는 경우에 취득해야 합니다.Q2. 아르바이트생 1은 주 12시간 월 48시간 근무이지만 월 8일 이상 근무를 하는 상황이라 이런 경우에도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나요?- 1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에 대한 가입 의무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하신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는 일용근로자(쉬운 예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있음)에 대한 요건을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가 아닌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근로하는 경우라면 월 8일 이상 근로하더라도 질문하신 것과 같이 4대보험을 취득 하시면 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주 12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무인 아르바이트생 1 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없지만,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인 아르바이트생 2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것이 맞을까요?아르바이트생 2만 4대 보험을 가입하면 되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여쭙습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으로 1개월이상 근무면 4대보험 모두 의무가입대상입니다.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경우 국민 건강은 제외되며,고용보험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면 가입해야합니다.ㅣQ2. 아르바이트생 1은 주 12시간 월 48시간 근무이지만 월 8일 이상 근무를 하는 상황이라 이런 경우에도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나요?일용직으로근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무대상이 아니나,3개월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