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장님이 권고사직하면 지원금을 못받는다고해서 이직확인서를 못써준다고 하셔서 무급휴가로 1개월쉬고 계약만료했습니다 .이렇게 하는경우 실업급여는 받을때 부당수급이 되는지 요건만 충족하면 부당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그리고 1개월 무급휴가를 갔기때문에 휴업수당을 받을수있을지근로자 신청 사업주승인에 따른 무급휴가 처리된 경우라면 휴업수당 청구 불가입니다.사업장 규모가 소규모라 사장님,사장님형수, 과장,한국인저포함3명 외국인 근로자 포함해서 5인이상되는지도 알고싶습사장은 제외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퇴사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거부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이직확인서 없이는 실업급여를 받기 힘든걸로아는데..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요청이후 10일이내 미발급시 공단에 신고 또는 요청하시기바랍니다.과태료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연차 휴가 사용서를 받아놔야 할까요?-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합의서를 보존하고 있어야합니다.이미 사용했지만, 연차휴가 사용서를 미 작성시 연차가 소멸 되지 않는건지..궁금합니다? - 이미 사용한 경우라면 수당청구등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3. 법정공휴일 기준이 관공서 기준이면 1.1신정 / 설날3일 / 추석3일도 무급일지 유급일지는 회사 재량인가요?21.12.31.이전이라면 연차대체합의를 기준으로 연차처리하므로 유급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20년5월부터 들기시작했고퇴사후에 퇴직연금들기전 일수를포함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퇴사시 입사일기준 재직기간 산정하거나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 금액을 추가납입해야할 것입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없이 연차를 다쓰라고 적혀있습니다올해 5-6월 퇴사예정이며 촉진은 아직쓰지않았습니다퇴사후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있을까요?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볼 경우 연차촉진이 불가한바, 보상의무 발생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금을 받고싶은데네이버 퇴직금 계산할려거보면마지막근무일 다음날이 퇴직일자로 되는거같던데3/1 공휴일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입니다28일이 이직일이며, 3월1일이 퇴직일입니다.이경우 12.1~2.28까지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개근가정시입사년도 - 11+15회계연도 - 11+1.25+15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각각 얼마씩 지급될까요??퇴직금은 110만원가량예상되며, 연차수당은 퇴사시 기주능로 시급x4시간x 20개 입니다.2. 제 경우 연차수당은 받기 힘든건가요?? 힘들다면 이유가 궁금합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청구가능합니다.3. 지급받게된다면 2주 근무한 임금과 퇴직금 연차수당이 각각 언제쯤 입금될까요별도 합의가 없다면 2월 27일이전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문제는 6일 풀로 출근했을 때가 아니라 5일을 출근한다 했을때 5일×4시간=20시간, 위에 탄력근무제 예시를 들었듯이 주18시간을 일해도 20시간 시급을 받을 수 있는지 탄력근무제가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스케쥴근무에 따라서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유리하게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가 호의적으로 지급하는것으로5일근무시 20시간근무하지 않은것에대해서 근로자가 20시간분 임금을 청구할 권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관쪽에서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합니다(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포함했을 때)정말 미달되나요??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근로자여야합니다.수습기간 적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9x9160=1914440원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급 ×야간수당 ×1.5 나 0.5를 하는데 제가 계산했을때보다 적게 나옵니다 계약서상 고정으로 해놓고 계산과 다르게 돈을적게 줘도 문제가 없나요?시급x 0.5 x 야간근로시간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