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 토탈서비스에서는 자격 이력을 보면 고용일은 적혀있지만 상실일도 없는 상태입니다이는 4대보험이 아직 안 없어졌다는 건가요?권고사직 주장할만한 문자 카톡등이 없다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사업주와협의 요청해보시기바라며,해당사유가 부당하다면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 사유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 해당 3일은 유급휴가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요. 제가 질병관리본부에 찾아본 사항은 자택치료를 받는 기간동안을 유급휴가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택근무를 동시에 처리하며 부분적으로만 휴가를 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보시는 사진과 같이 본인들이 집중관리기간을 회사에서 정하고 자택근무가 가능한 부서들을 나누고 권고해도 되는건가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네요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의 요청에 의해서 근로하는 것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휴가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사기업에서 유급휴가를 주어야할 의무는 없는 바, 위와 같이 부분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더더욱이 인정을 안할 것 같아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부당해고 신고가 어려울 것 같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해고예고수당도 해고라고 인정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인정을 못하면 받지 못하나요?위 내용으로 볼경우 해고로 볼 소지가 높으나,실제 입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업주의 명확한 의사로 나가라고 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삼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만 작성 안했지 호봉승급에 인상 분에 대한급여는 제대로 받았습니다변경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면 퇴직금에 영향이 있나요?2월 28일까지 근로한 사정및 입금내역이 있고,퇴사처리도 2월28일로 햇을가능성이 크므로 퇴직금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프로젝트 기간 만료시 계약만료인 경우에는 2년이 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질문2. 이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외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사업장은 2022년 2월 말 기준(퇴사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상관없는건가요?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2년초과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발생한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2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15일부터 1주(휴일포함 7일)계산할 경우 2주에 미달하는 바, 1주분 주휴수당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생활지원금을 남편으로 신청할 경우 자가격리 생활지원금과 재택치료 추가지원금 모두 받을수 있나요?2) 자녀로 신청하면 임금근로자인 남편과 배우자는 빼고자녀 2인 기준으로 생활지원금 계산되나요?3) 누구로 신청하는게 지원금 혜택을 더 많이 볼수있을까요?최근 발표된 지침의 적용대상은 2월14일 이후 자가격리자를 말하는바,해당일 전에 자가격리한 경우 기존 지침에 따라서 생계원수 기준 청구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제가 3월달에 타 매장으로 로테이션이 되는데 타 매장과 집까지 편도로 1시간 30분이 넘으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이사 온 게 먼저니 사업장 이전으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ㅠ타매장으로 발령된 인사명령이 존재하고 그로인해 출퇴근이 불가(왕복 3시간이상)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가진 자격증이 다른 법인에서 필요하다고 이름만 올리고 4대보험등 또 가입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건 가요?다른 불이익이 발행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산재 국민 건강은 이중가입 가능합니다.불이익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월 2번째주에 6일 하루나오고 나머지 근무를 못했는데 주휴수당이 나올까요??2주차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안나오는동안 급여는 무급처리했습니다코로나격리로 인해 나오지 못한 기간은 무급휴가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주에 하루라도 나왔다면 개근한것으로 보아 1일치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