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가 합법적인 것인지그리고 고용주에게 주5일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주6일근로요구에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근로를 진행하고 있다면 이에대한 변경을 주장하려면 사업주와 협의되어야할 것으로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경영의 어려운 경우 이를 타개하는 방법은 무급휴직 및 순환휴직 또는 위와같은 근로시간단축이 이행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되며, 동의없이 월급인하가 20%삭감되는 경우라면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휴게시간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시작시간인 17시보다 1시간 30분 더 일찍 출근해서 식사 및 근무배치대기하는 시간은 수당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일용근로자이더라도 4시간근무시 30분휴게부여해야하며,총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적어도 1시간은 부여해야합니다.식사시간+휴식30분부여한 것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식사시간 은 미포함이고 근무대기시간은 포함을 주장할 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또한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는 3개월짜리밖에 작성 안하셨고 3개월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안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 10시간 일할때도 있었는데 휴게시간을 전혀 안주셨습니다.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1년동안 정말 사장님이 부르면 부르는대로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 속상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업싱 해고가능하며, 예고수당만 지급하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이며,이경우 판정일로부터 역으로 근로한것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신고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번에 학교 방역인력을 수주하였는 데, 하루 5시간 근무로 여름방학까지 계약.. 기존에는 학교에서 직고용으로 2년을 근무 하신 분들이 있는 데, 제가 그 분들을 다시 고용해 같은 장소에서 그무하게 해도 괜찮은가요?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0.>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방역인력이 위에 해당하는 경우 2년사용기간 제한은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기간제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기간제 사용이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동일한 업무에 계속 근로케하면기간제계약을 계속하는 경우 갱신기대권또는 사실상 무기계약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따라서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달에 3일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연차소진을 해서 이번 달을 채울건데 원래 급여와 똑같이 받는건가요?아니면 주휴수당?이런게 뭐 발생이 안 돼서 차감돼서 나오는건가요?-실질적으로 근무한 것과 연차를 소진하여 근무하였을 때 급여가 차이가 있나요?행정해석등에 따르면 주중 연차를 모두 소진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실무상으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바, 해당사업장 처리절차를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중에 사장이 자꾸 전화해서 빨리합의보고 회사나오고 통원치료를 하라고합니다 그리고주말 마다 근무시간도 아닌데 카톡을 보내서 이거보고 공부하라 보냅니다 스트레스로힘들어서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퇴사로 해서 실업급여 해당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 하는방법과 신고를 하게되면 퇴사는 어떻게해야하는지 퇴사를 자진퇴사로하고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내부고충처리절차를 거쳐서 조사를 의뢰하시기바랍니다.그러한 조치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인 경우 2년근무이후 재계약이 안돼고 실업급여 신청후 (일 6만원이상 인증)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일 6만원 받을경우 3개월 이내로 일해야지만 실업급여가 인정되는게 맞는건가요?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라면 월 10일미만 일하면 족하고,월급제로 상용직으로 근무한다면1개월은 근무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사전에 주급으로 지급받길 희망할 때 주휴수당 제공이 안된다는 조건에 구두 상으로 동의했는데 법적효력이 있나요?(근로계약서엔 기록하지 않음)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2.받아야 할 총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계약서 확인이 안되어 알수 없으나 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주휴수당은 최저기준 204885원입니다.3. 근로기준법 상 식대는 언급이 없어 미지급된 금액에서 식대를 차감해야 하나요?식대가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 목적이라면 차감이 맞습니다.4. 근무한 본사에 신고자가 직접 근무기록 자료를 요청하여 제출해야 하는건가요?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하는 바, 근무기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월급은 얼마여야하나요? 최저시급 기준으로요..대략 월151만원이면 맞는건가요?사대보험 반반부담이고 여기에서 휴게시간과 주말쉬는것도 다 빼고 딱 주4일 시간으로만 월급이 책정되는게 맞는지요?세전금액으로 1528327원 정도 받으면 맞습니다.4일+주휴(6.4)시간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