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4일 ~ 2022년 3월 3일에 발생한 16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아니면 16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가요 ?딱 1년만 근로한것으로 변경된 행정해석 판례에 따르면 16개 미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개월분의 월급과 2년의 퇴직금은 소액체당금 신청으로 받으려고하는데8개월간의 4대보험 미납건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업무상 횡령으로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제가 내야하는건가요??업무상횡령으로 신고하는 것은 법적 처벌에 해당하고민사 이행청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업주로 하여금 납부를 위한 심리적 압박수단은 될 수 있습니다.건강 고용의 경우 문제되지 않으나,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먼저 납부후 별도 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2달 계약직으로 8시30분부터5시30분까지 일을 하는데 5시부터 한가해서 퇴근을 10분일찍하는데 계약서 작성할때 직종 또는 직무 특성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다라고 써져있는데 그렇다면 10분이든 15분이든 퇴근을 빨리 해도 급여는 계약서에 작성한 금액대로 받는건가요?근로자가 일찍 퇴근한것에 대해서 사업주가 승인한 경우라면 별도 임금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에서 근무하다가 공기업으로 이직할 시 공무원 경력이 인증이 되어서 월급이나 이런 겻에 영향이 있을까요??이직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채용공고상에 경력인정 사항을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통상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참고로 저희는 상시근로자 8인 사업장입니다. 취업규칙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해고 하고 싶은데 한 번에 하기는 어렵겠죠? 혹시 징계에 해당하기 어려운 사유면 경고를 주고 같은 사유로 경고가 누적되었을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상 별도 해지사유가 있다면 이를 근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단순 업무지시불이행을 이유로 해고하는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높으므로,면담 또는 시정지시요청을 기록으로 남기시기바라며,위와같은 시정요처에도불과하고 계속반복된다면 해고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자의 부주의로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가격리로 약 2주정도 무급으로 재택근무했는데 해당 기간도 제외 해야하나요?유급처리된 기간이 아니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그러면 저는 실업급여 조건을 위해 4대보험 가입을 몇개월 더 해야하는것인가요?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 유급처리되는날이 180일이상이어야합니다.위경우 적어도 3~4개월은 더근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회사 입장에선 평일 5일 다쓰면 토요일 일요일도 연차처리가 된다고하는데 맞나요 ??계약서상 토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다면 연차처리 불가입니다.다만 주중 연차를 모두소진할 경우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제 계획은 2월 28일부터 평일날 16개 다 소진하고 퇴사하려고했는데 안되는건가요?평일날 소진가능합니다. 공휴일도 제외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 27일부로 1년계약만료로 퇴사를 했고 퇴직금은 퇴직 며칠전에 퇴직 연금 한다고 알려주고 자세한 설명 없이 뭐 개설할때 필요한? 그런 서류작성만 받아갔는데 DB인지 DC인지도 들은바가 없고 어떻게 수령하는지도 아직 안 알려주는데 어떻게 지급되는건가요? 퇴직연금의 경우도 14일내에 지급이 안 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db의 경우 퇴직금과 같이 일시금 수령이 가능할 것이나,dc형의 경우 퇴사시 개인irp로 전환됩니다.자세한 사항은 회사 퇴직연금사업자(은행)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근로시간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연장수당으로 지급된 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은 월급으로 지급된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약정된 근로시간보다 초과근무한 경우라면 추가적인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한번에 수당을 지급하나요? 아니면매년 12월 31일에 그해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나요?원칙적으로 사용기간이 종료된날의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다만 당사자간 동의로 정산시점을 퇴사시점으로 미루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무방합니다.만약 매년 지급한다면 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 중인데 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식이 따로 있나요?예를 들어 저희는 처음 시행이라 입사일이 2019년 10월 20일 인경우 2022년 10월에 16개가 부여된 후 2022년 12월 31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계산 식이 궁금합니다.1. 퇴사시 연차정산은 회계연도와 입사일기준을 비교하여 유리한 회계연도기준에 대해서 불리한 입사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면 됩니다.퇴사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위 예시로 볼경우 12월 통상임금기준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